일본의 정치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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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 次 >


Ⅰ. 서언 3


Ⅱ. 정치체제 3

1. 포괄적인 분류 3

2. 권력의 수평적 배분방식에 따른 분류 4


Ⅲ. 일본의 정치체제 5

1. 천황제 6

2. 국회 6

3. 내각 6

4. 지방자치 7

5. 정당 7


Ⅳ. 결어 8


<참고문헌> 9

본문내용

Ⅰ. 서언

아시아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유일한 공고화된 민주주의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Ichimura & Morley 1999). 공고화된 민주주의라 함은 민주주의라고 보여 지는 선거 제도, 법 등의 외적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사회와 시민 모두에게 있어 그의 이념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형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이러한 일본의 정치체제를 깊게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정치체제와 어떤 다른 역사를 가지고, 현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통해 비교정치로서의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 이에 따라 우선 일본의 정치체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정치체제란 무엇인가, 체제의 분류와 그에 따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정치체제에대한 이해 위에서 일본의 정치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치체제

학문적으로 정의되는 정치체제란 "일정한 지배원리를 토대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 지배종속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실체"를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정치체제란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규칙, 절차 그리고 협약의 집합체(the set of rules, procedures and understandings)를 의미하는 것이다"(Macridis 1986. 17).
이러한 정치체제의 분류방식은 다양한데, 역사적으로는 정체를 중심으로 한 군주제, 귀족제, 공화제의 분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는 군주제나 귀족제 정치체제는 대단히 희귀해졌으므로 이 분류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현대 국가들의 정치체제에 대한 분류는 보편적으로 포괄적인 분류로서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정치체제로의 분류방식, 권력의 수평적 배분방식에 따라 대통령제, 내각제, 혼합형 정치체제로의 분류, 그리고 권력의 수직적 배분방식에 따라 연방체제, 중앙집권형 정치체제, 그리고 국가연합 등의 분류가 사용된다. 이정희 외, 『정치학이란』(인간사랑, 2005). p.29
여기서는 현대 국가들의 정치체제에 따른 보편적인 분류에 따라 포괄적인 분류와 권력의 수평적 배분방식에 따른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이정희 외, 『정치학이란』.인간사랑. 2005
· 김영명 편,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
· 서경교․김웅진 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연구의 쟁점과 전략 』. 2001
· 김웅진 외, 『현대정치학서설』. 세영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