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후견기관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

행정대학원생이 작성한 페이퍼입니다. 복지행정이나 사회복지학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활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바우처 사업의 실태와 자활 후견기관의 현황,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저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학부생이 사용한 페이퍼가 아니므로 학부생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1. 자활 후견 기관
1) 의의
2) 등장배경과 필요성
3) 대상자와 유형

2. 역사
1) 외국의 발달과정
2) 우리나라의 발달과정

3. 현황 및 내용
1) 기능과 역할
2) 조직과 운영
3) 사업내용과 현황

본문내용

자활지원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배양을 하는 것이다.즉,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실직빈곤계층”을 포착, 지원하는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이다.
최근 공공부조정책은 종전의 소극적으로 단순한 소득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의 취업과 다른 여타의 책임 있는 행위를 권장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활지원제도의 등장은 이러한 공공부조정책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최근 각 국 정부는 취업연령에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개발우선주의 주도 아래 경제성장과 복지를 상호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여 복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의 삶의 질은 오히려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수준의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명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단순한 구호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에서 ‘생산적 투자형 복지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급여수준의 향상과 보충급여제도를 실시할 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수급자가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의 함정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양 측면에서 발생한다. 수급자 선정에서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 기준을 넘으면 일체의 공공부조가 중단된다. 이 같은 빈곤의 함정은 근로의욕을 저해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급여상의 우대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즉 근로를 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입이 가구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게 되므로 소득공제를 통한 우대방안이 강구되는 경향이다.

참고자료

· 황덕순외. (2002),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국제비교
· 이경혜. (200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자활지원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박용순. (2001), 빈곤과 자립,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02), 자활사업안내
· 김종일. (2005), 지역사회복지론, 학현사
· http://blog.naver.com/hanmailhan/80014802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