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장론]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논의에 앞서

Ⅱ. 자활사업의 개념 및 특성
1. 자활사업의 개념
2. 자활사업의 특성

Ⅲ. 자활사업의 현황
1. 조건부수급자 유형
2. 근로능력보유 수급자 유형
3. 취업대상자 자활사업의 종류
4. 비취업대상자 자활사업의 종류
5.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6. 일일노임 지급내역
7. 취업대상자 중 취업지원 종료자의 종료사유

Ⅳ. 자활사업의 문제점
1.제도상의 문제
2.프로그램상의 문제
3.대상자 면에서의 문제

Ⅴ.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관련법 개정
3. 구체적 개선방안

Ⅶ. 끝맺으며

본문내용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은 수급자 중 자활이 가능한 대상자 일명, 조건부 수급자에게 노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도모하고 공공부조를 통하여 그들의 부족한 서비스를 지원하되, 일을 하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줌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자활사업은 일자리 제공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정상적 활동이 가능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재활서비스와 그들의 가구 여건 조성 및 환경 적응 등을 통하여 이들에게 창업 내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을 의미한다.현재까지의 자활사업은 참여의 자발적인 선택이 없다는 점과 인센티브 없는 제도적 조건, 다양하지 않은 형식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단순 근로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놀고먹는' 복지가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활하기 어려운 일'에 수급자들을 묶어 둠으로써 사실상 강제노역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들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담기관인 자활후견기관 등 자활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업그레이드 시장형 자활 근로를 중심으로 참여자의 기술능력 향상과 소득증대 등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는 수급권자 한 사람, 공동체의 노력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협력과 정부제도의 꾸준한 뒷받침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2002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Ⅱ)", 2002
· 보건복지부, "2003 자활사업 안내", 2003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활정책 추진방안", 2003
· 진재문, "새로운 빈곤정책으로서의 자활사업 : 가능성과 한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 홍선미, "자활사업의 사회복지 실천적 개입방안과 활성화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 춘계학술대회, 2001
· 김수현, 노대명, 홍경준, "자활지원제도 체계 정립방안", 2002
· 류정순,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2
· 이문국, "자활지원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차제와 민간단체의 역할과제", 2001
· 강경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동문 학술대회, 2003
· 한겨레신문, "빈곤층 자활사업 돕는 민간금융단체 화제", 2003. 12. 8일자 기사
· 웹사이트 http://jahwa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