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대, 연도별 토지제도

소개

일본의 토지제도 PPT 발표 자료
(일본토지수탈 관련뉴스 동영상 포함)

목차

일본...
고대시대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주요토지제도
21세기

본문내용

죠몬(신석기)
야오이(기원전 3세기경)
야마토(기원전 4세기경)
나라시대(710)

일본소개
토지제도현황
시대별 토지제도
주요토지제도
향후방향
등 토지제도 조자 발표 자료
일본은 토지소유가 이용에 우선
| 사적 소유제도의 확립

급격한 도시화, 공업화
| 토지관련문제발생

일찍이 선진 토지이용제도를 도입
| 근대적 토지이용제도는 1888년 도입(동경시구개정조례
규제완화를 의한 민간 주도형 사업 방식으로 전환
| 1984년 3월 토지신탁제도의 도입
공공과 민간의 역활분담
| 소규모 개발은 민간, 대규모 개발은 공공

참고자료

· 정희남, 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2003
· 김영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이진우, 지속가능한 토지개발과 그 이용규제에 관한 연구, 2007
· 박형상, 토지소유권제한에 관한 연구, 2006
· 윤경식, 부동산보유세제의 연식에관한연구, 2007
· 외국의 토지제도 1991년 한국토지공사
· 외국의사례토지이용제도개선방안-일본의사무라이정신-
· 일본의토지이용문제점과정책과제-김재득
· 토지정책과토지개발이익-일본의토지문제-
· 토지정책론 저자: 김윤상
· 토지제도한국,대만,일본의토지이념및제도 - 논문
· 해외리포트②일본의토지이용과소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