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론]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외환론]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한미 FTA체결이후 금융부문에서의 주요 체결내용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관

2. 주요 내용
(1) 국경간 거래
1) 자산운용업
2) 보험서비스
3) 신용평가업
4)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2) 신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 감독
1) 정부권한 확대 또는 유지 측면
2) 정부권한 축소 측면
(4) 기타 금융관련 합의사항
1) 금융기관들의 후선업무(Back-office) 위탁 허용
2) 정부조달에 대한 내외국 금융기관 동등대우
3) 금융감독 당국간 협력채널 확보
4) 금융기관의 정부간 정기 대화채널 마련
5) 교차보복의 금지

3.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1) 국경간 거래가 미치는 영향
1) 자산운용업
2) 보험산업
3) 기타 금융업
(2) 신금융서비스의 영향
(3) 규제, 감독체계 변화의 영향

4. 결론 및 대응방향
(1) 한미 FTA의 수혜와 부작용
(2) 금융시장 전망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응방향

5. 참고자료 :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1) 개념 및 취지
(2) ISD의 장점
(3) ISD의 단점
(4) 최근 투자자-국가 소송현황
(5) 한미 FTA에서 ISD 합의내용
(6) ISD에 따른 영향

본문내용

1. 개관

한미 FTA는 금융부문에서 ①국경간거래 ②신금융서비스 ③금융규제 및 감독환경의 변화등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기회이자 위험이라는 양면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국경간 거래란 상대방 국가에 지점이나 자회사를 설립(상업적 주재)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간 거래가 자유로워지면 소비자 후생은 증가할 것이나, 국내 고용증가 및 금융지식 습득은 불리해질 수 있다.
신 금융서비스란 상대방 국가에는 있지만 자국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또는 상품을 의미한다. 동 서비스와 상품의 공급이 자유로워지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은 향상될 것이나, 한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금융산업)의 영업력 위축 및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정부규제 내지 금융감독은 경제성장, 시장실패 치유, 금융시장 안정화 등과 같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금융 측면에서 볼 때, 정부규제가 완화되면 관치금융의 부작용은 줄어들 것이나 금융불안이 초래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한미 FTA에서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및 감독등과 관련해 주요 협정 체결 내용을 점검하고 이것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보고자 한다. 원론적으로 볼 때 국경간 거래 및 신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정부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금융시스템 효율성이 향상되며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고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방, 규제완화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자본이동 확대에 따른 금융불안의 심화 내지 시장실패와 장기성장동력의 약화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체결된 한미 FTA의 주요내용과 파급효과를 국경간 거래, 신금융서비스, 규제/감독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FTA의 부작용을 사전차단 할 뿐만 아니라 FTA에 따른 기회요인들을 최대한 살려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