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고찰

소개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고찰한 자료입니다.

서론에서는 권리능력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태아의 권리능력에 있
어서 문제점을 제시해 주었으며,

본론에서 태아의 법적지위와 함께 태아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논하는 중에서 학설과 판례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결론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에 문제점에 대한 여러가지의 학설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견을 결론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권리능력의 의의
2. 권리능력의 발생
(1) 출생
① 출생의 시기
② 출생의 증명

Ⅱ.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의 권리능력을 정하는 민법의 규정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상속
(3) 유증
(4) 인지
① 인지청구권
② 사인증여
3. 태아의 법적지위
(1) 학설의 대립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판례
4. 포태되지 않은 자의 법적 지위
(1) 유언의 경우
(2) 제3자를 위한 계약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권리능력의 의의

민법 제3조 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의 되어 있다. 즉 본조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지고 이것은 생존하는 동안인 즉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한 때까지 가지는 것임을 정한 것이다.

2. 권리능력의 발생

(1) 출생

① 출생의 시기

사람이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출생한 때부터이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출생의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전부노출설’,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한 것을 전제로 한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즉 일단 권리능력을 취득한 후), 아니면 사산인가는(즉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다른 직계비속 없이 태아만이 있는 동안 부가 사망한 경우, 태아가 출산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하였다면 모와 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데 비하여, 사산된 경우에는 모와 망부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살아서 태어난 이상 권리능력자이며, 기형아. 쌍생아 또는 인공수정인 경우를 묻지 않는다.

② 출생의 증명

출생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그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신고가 없어도 이미 출생한 자는 당연히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그래서 출생의 연월일 등 호적의 기재대로 출생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지만,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조산사 의사 기타의 증거에 의하여 진실한 출생시기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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