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의 발행과배서

목차

제1장 어음手票의 意義
제2장 發 行
Ⅰ. 발행의 의의와 효력
1. 발행의 의의
2. 약속어음
3. 환어음
4. 수표
5. 수표의 발행제한
Ⅱ. 기본어음수표의 작성
1. 어음수표의 작성방법
2. 기본어음수표요건의 반드시 기재해야 할 기재사항
3. 이외의 기재사항
Ⅲ. 백지어음수표
1. 의의
2. 백지어음수표의 종류
3. 법적성질
4. 백지어음수표의 요건
5. 백지어음수표의 효력
6. 백지어음수표의 백지의 보충
7. 준 백지어음수표
제3장 背 書
Ⅰ. 배서의 의의
Ⅱ. 배서와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양도
1. 어음상의 권리와 양도방법
2. 수표상의 권리와 양도방법
3. 배서의 구분
Ⅲ. 배서금지의 어음과 수표
1. 배서금지 어음수표의 의의
2. 인정취지
3.자기지시문구와 기재방법
4. 배서금지어음수표의 효력
Ⅳ. 배서의 방식
1. 총설
2. 피배서인의 기재여부에 따른 방식
Ⅴ.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
2. 담보적 효력
3. 자격수여적 효력
Ⅵ. 특수한 양도배서
1. 무담보 배서
2. 배서금지 배서
3. 환배서
4. 기한 후 배서
Ⅶ. 특수배서
1. 추심위임배서
2. 임질배서

본문내용

제1장 어음 手標의 意義
어음이란 환어음의 경우 어음의 발행인 지급인에게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지급기일에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을 마하며,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지급기일에 어음상 기재된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이다. 수표의 경우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수취인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소지인에게 수표상 기재된 금액을 지급제시기간중 제시하는 날에 지급해 줄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어음 수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유가증권인과 수표는 완전유가증권이자, 요식증권으로서 그 발행과 배서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의 경제적 기능이 오늘 날의 현대사회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양자의 발행과 배서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식과 절차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제2장 發 行
Ⅰ. 발행의 의의와 효력
1. 발행의 의의
발행이란 발행인의 법률 요건을 갖춘 증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서 성립하는 행위이다. 어음 수표의 발행에는 발행인이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이것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어음을 창조하는 행위와 이것을 유통 상태에 둘 의사로서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필요로 한다. 교부의 효력발생시기는 어음 수표이론에 따라 다르나 권리외관설에 의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교부전이라도 선의취득이 이루어지면 선의취득자에게 환어음은 발행인이 담보책임을 지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발행에 의하여 창조된 어음 수표를 기본어음이라 하며, 발행행위는 다른 어음 수표행위의 기초가 되므로 기본어음 수표행위라고 한다. 이때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가 되며, 환어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가 된다.
2. 약속어음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발행인은 화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주채무자가 되며, 발행인은 다른 어음채무자의 지급거절을 기다리지 않고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소구권보전절차의 해태와 상관없이 만기 후 3년 내에 시효로 소멸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절대적 의무이며, 최종적인 의무가 된다.

참고자료

· <상법강해. 윤승욱 저, 2003 법문사.>
· <상법개설. 손주찬 저, 2005 박영사.>
· <상법기본강의. 이상수 저, 2006 형설.>
· <상법 下, 손주찬 저, 2007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