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소개

[현대시민생활과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법적개념
법적개념 / 법조문

II. 외국의경우 성매매의 처벌여부
금지주의/규제주의/폐지주의

III. 한국의경우

IV. 구법(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V. 성매매특별법의주요내용(법조문 있음)

VI. `유사성교행위`의 개념(판례) -> 대딸방도 이 법에 의해 위법인지

VII.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헌법적문제점/형법의탈윤리화와의관계에서문제점
경제성문제/기타문제점

본문내용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에서 발췌했음]


1. 헌법적 문제점
(1)관습헌법 위배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국민이 600년 넘게 인 식해 왔고, 이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구속력을 가졌으므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견지 에서,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최초의...(중략)
(2)인권침해의 여지
폭행, 협박에 의한 성매매는 별론으로 하되,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의 경 우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중략)

2. 형법의 탈윤리화와의 관계
법은 윤리와 구별되어야 한다. 도덕을 어기는 것이 법에 의해 범죄로 취급된다면 도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자의 인신매매, 착취 등으로부터의 여성보호는 기존의 형법 조문으로도 충분히..(중략)

3. 경제성 문제
형사소송범의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는 적발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당사자가 부인하는 경우 다
른 범죄에 비해 적발, 입증에 더 많은..(중략)

4. 기타 문제점
‘피해자 없는 범죄’는 일반적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피해자가 없음 에도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개념이 모호한 ‘미풍양 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 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중략)

참고자료

· 법제처사이트
· 대법원사이트
·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