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소개 및 문제점

소개

교양과목 "현대시민생활과 법"에서 발표한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에 대한 내용 및 그 법의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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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이하 성매매특별법) >

<ppt파일 목차입니다>

1. 발표주제및 목차
2. 관련기사
3. 법적개념
4. 외국의 입법례
5. 한국의 경우
6. 구법(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7. 성매매특별법의 주요내용
8. 보너스팁 - 대딸방도 위법인지 / 야동소지가 불법인지
9.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
헌법적 쟁점
형법의탈윤리와의 관계에서 문제점
경제성문제
기타문제점
10. 개인견해

본문내용

<발표전체내용레포트 hwp파일에 있는 내용 중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헌법적 문제점
(1)관습헌법 위배가능성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을 국민이 600년 넘게 인 식해 왔고, 이것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구속력을 가졌으므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이와 유사한 견지 에서,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최초의 직업으로 볼 수 있고 현재까 지도 성매매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전통적인 법적 확신이 있다고...(중략)
(2)인권침해의 여지
폭행, 협박에 의한 성매매는 별론으로 하되, 자발적인 생계형 성매매의 경 우는 이른바 ‘피해자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여성을 강제적으로 입소, 조사하는 등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인 권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여지가 있다고 볼 수..(중략)

2. 형법의 탈윤리화와의 관계
법은 윤리와 구별되어야 한다. 도덕을 어기는 것이 법에 의해 범죄로 취급된다면 도덕을 모두 지키는 사람은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업자의 인신매매, 착취 등으로부터의 여성보호는 기존의 형법 조문으로도 충분히..(중략)

3. 경제성 문제
형사소송범의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 야 한다. 그런데 성매매는 적발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중략)
4. 기타 문제점
‘피해자 없는 범죄’는 일반적 형사사건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피해자가 없음 에도 범죄로 규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개념이 모호한 ‘미풍양 속’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뿐이다. 결국 ‘피해자 없는 범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 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판단’이 반영된 ‘풍속’의 문제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해자 없는 범죄’는 불가피하게 ‘규제’의 차원에서 불법화할 수는 있다. 그 러나 최대한 신중해야 하며 되도록 피해야 한다. ‘피해자 없는 범죄’의 규제는 자발적 쌍방거래를...(중략)

참고자료

· 법제처
· 대법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