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중간기말고사요약

소개

2007년도 국제법중간고사기말고사 완벽 요약
각 주제별로 딱딱 나눠서 법학과 답안 작성대로 개요를 짜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은 관련 판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주제에 관련 판례도 한장안으로
딱딱 나눠서 요약해 놓았습니다

목차

제2절 조 약
1.조약의 등장배경
2.조약의 정의(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3.조약의 분류
제 4장 조 약 법
Ⅰ. 의의
Ⅱ.조약 체결관련 국가들의 명칭
Ⅲ. 조약의 체결과 효력 발생
1. 조약체결 능력과 조약체결권자
2.조약문의 채택과 확정
3.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법적 구속력 부여)
4.효력발생
5. 등 록
다자조약
유 보 (=보 류)
1. 유보의 정의 (비엔나 협약 제2조)
2. 유보의 한계(유효요건)
3. 유보의 수락과 거절
4. 유보와 유보 거절의 법적 효과
5. 유보와 유보거절의 자유
6. 유보에 관한 절차
제 4절 조약의 효력
Ⅰ.조약의 효력 요건
1. 당사자 능력
2. 흠없는 의사표시
Ⅲ.조약의 종료⋅소멸 (p275)
Ⅰ.의미
Ⅱ.조약의 종료⋅소멸사유
기말고사
Ⅱ.영토의 변경(p396) - 섬의 영유권 사건 판례(프린트물)
1. 비국가적 영토의 취득
(1)비국가적 영토취득의 의미
(2)취득요건 : 유효한 점령
(3)유효한 점령의 의미
(4)무주지 선점과 관련된 판례
로투스호 사건에서 프랑스가 관할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1. 국가관할권의 정의
2. 국가관할권의 분류
3. 영토적 한계
(1) 입법관할권
(2) 집행관할권
망명권 제도 (특히 외국공사관내 망명권 페루와 콜롬비아간 토레사건)
1. 망명권 부여의 정의
2. 외국영토상의 망명권부여
3. 외교사절공관의 망명권부여
4.기타 장소의 망명권부여
중략..

본문내용

1.조약의 등장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관습을 대신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
이유 - 관습의 내용의 불명확성⋅모호⋅분쟁야기 소지 높음
관습은 발효일자 불확실, 조약은 명문으로 규정
구관습법은 개정 수단으로 조약을 선호한다
관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성 확립이 어려움 ,즉 관습 형성의 어려움

2.조약의 정의(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관련문서로 되어있어야 한다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 되어야 한다. 국내법에 교율되면 국가간 계약이다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된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기구 및 반란단체등도 교섭 능력을 가진다
⋅구두로도 성립가능하다. 그러나 69년의 비엔나 협약에서 제외되었다
⋅국가간의 합의는 단일문서나 둘이상의 문서에 담을 수 있다.
⋅조약의 명칭은 다양하다 (treaty, convention, agreement, change of notes)

3.조약의 분류
1.실질적 분류
⋅일반적 내용분야에 따라 - 통상협정 기술협정 문화협정 법규칙제정조약
⋅추상적 규칙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조약을 법규조약으로
구체적⋅주관적 내용의 양자조약을 계약조약으로 구분
⋅일반조약과 특별조약
⋅규범조약과 국제기구설립조약
2.형식적 분류
⋅조약체결절차가 정식이냐 약식이냐에 따라 정식조약과 약식조약으로
⋅조약당사자가 국가냐 국제기구냐에 따른 분류
⋅국제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조약체결양상에 따른 분류
⋅당사자의 수에 따라 양자조약과 다자조약
제 4장 조 약 법
Ⅰ. 의의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18년간의 준비 끝에 1968 ∼ 1969년 비엔나 조약법 협약에 의해 법전화 되었다
그러나 완전한 대체는 못되었는데 그 이유는
⋅발효 후의 조약들에게만 이법은 적용되며 예전 조약은 종래의 관습법에 의해 규율되는 점
⋅모든 국가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
⋅비엔나 협약을 조약법의 기본법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일부 측면에서는 여전히 법전화지고 있지 않은 문제

참고자료

· 국제법1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