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로 가면 어떤 효과가 있나?

소개

금융지주회사의 정의와 유형, 영향, 현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금융지주회사란 무엇인가?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나.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다. 금융지주회사의 도입배경

2. 금융지주회사의 영향
가.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이 국내 금융에 미친 영향
나.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다.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라.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체계의 특징

3. 국내외 금융지주회사 현황
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나. 국외 금융지주회사의 현황

본문내용

1. 금융지주회사란 무엇인가?
가.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1) 지주회사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 관리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구미제국의 기업들이 경영다각화, 영업규제 회피, 해외영업 확대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동 제도를 활용하면서 발달하였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이고, 부채비율이 100%미만이여야 하고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30% 비상장회사일 경우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대표적인 지주회사로는 LG, SK등이 있다. <그림1>의 LG주식회사를 보면 LG주식회사가 전자, 화학, 통신서비스 분야의 여러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며 자회사의 성과 관리 및 경영자 육성, 자회사에 대한 출자 포트폴리오 관리, 브랜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고만으로 지주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2) 금융지주회사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로서 일반지주회사가 신고제인 것에 반해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것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예금자 보호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 지배, 관리하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다. 자산총액,지분율 등의 법적구성요소는 지주회사와 동일하다. 직접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들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전산회사, 연구조사회사 등 금융관련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지주회사로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있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유형
(1) 사업 목적에 의한 분류
① 사업지주회사 : 지주회사가 스스로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로 타사를 지배하는 형태로 우리나라 온미디어, STX, 대교 홀딩스 등의 기업등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를 통한 지주회사의 역할도 하고 있는 사업지주회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지주회사 형태로서 사업지주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 순수지주회사 : 지주회사가 고유사업 없이 주식소유만으로 타기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회사이다.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띌 수 있으며 자회사의 영업전략 수립 등 경영관리업무와 그 부수업무(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금조달, 자회사와의 공동상품 개발, 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법령에 의해 인/허가, 승인을 요하지 않는 업무)만을 수행한다. 순수지주회사는 배당수입이 유일한 수익원이다.

참고자료

·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방안」한국금융연구원, 2000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김우진 저, 2002
·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와 대안」전삼현 저, 2002
· 「금융지주회사의 제도와 운영」한국산업은행조사부, 2000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과 영향」한경일, 삼성경제연구소, 2000
·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이건범, 김우진 저, 2005
· 「은행권의 금융그룹화 동향과 전망」박현수, 2006
·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신홍기
·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연구」- 송승훈, 고려대 대학원, 2001
·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 방안」- 손성호, 명지대 증권보험 대학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