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고 한국사회에서 그 예를 찾아 설명하라ok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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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8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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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 > 경제학과 시장과자본주의 3 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와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대두 배경
3) 신자유주의의 핵심 및 목표
4) 신자유주의의 경제정책의 주요내용
5) 신자유주의의 약점과 의의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예- 공기업 민영화 시장개방
1) 이명박 정부,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2) 민영화와 한미FTA의 함수관계
3) 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경제종속
4)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5)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3.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 - 복합적 경제위기의 심화
1) 경기침체 지속
2) 국내외 자본의 지배력 강화
3) 양극화 심화

4. 신자유 경제체제의 나아갈 길
1) 재벌을 해체하고 민주적 참여기업을 확산하여야 한다.
2)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자주적이고 평등한 대외경제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군사독재와 정경유착에 힘입어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자본주의의 이면에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 저곡가 정책에 내몰린 농민의 희생, 기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도시 빈민의 좌절,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처참하게 유린당해 온 국민의 분노가 쌓여 있다. 부패와 독점, 그리고 매판적인 개발독재는 이제 외환․금융파탄으로 이어지고 이로부터 불거진 한국경제의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 권력은 국내외 자본의 충실한 대리자에 불과했다. 재벌과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한 민중은 정치․경제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들 민중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워왔음에도 여전히 민중의 권익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 권력은 이 위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더욱 가증스럽게 민중을 착취하고 있다. 그 결과 거리를 떠도는 수백 만의 실업자,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들, 고용 불안에 떠는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겨났다. 신자유주의는 인류 사회를, 정치적 권리와 기본적 생존으로부터 소외된 절대 다수 민중과 극소수 부유한 유한계층으로 갈라놓고 있다. 한 줌도 안 되는 독점자본가, 금리 생활자, 투기꾼들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신자유주의는 곧 절대 다수 민중의 권리를 유린하는 야만일 뿐이다. 한국 경제는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계급의 청산과 자본가계급의 급속한 형성, 노동자의 교육수준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주도의 수출공업화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참고 자료

김수행ㆍ안삼환ㆍ정병기ㆍ홍태영, 『제3의 길과 신자유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김상조, “삼성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관련보도 어떻게 경제의제를 왜곡하나` 토론회 발제문, 2005. 7. 12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 2000.
나성린, “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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