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통일 반대

소개

통일에 대한 반대 논거를 들어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글이다.

목차

Ⅰ. 서론
1. 정치, 사회적 문제
ⅰ.남한의 다민족국가화
ⅱ.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중
2. 경제적 문제
ⅰ.통일 비용의 문제
ⅱ.기타 경제문제
3. 외교적 문제
ⅰ.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ⅱ.통일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요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며 분단 과정에서 열강들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는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1. 정치, 사회적 문제
ⅰ.남한의 다민족국가화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자 중 83.9%은 “통일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민족적 과업” 이라고 답했다.
ⅱ.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 가중
남한과 북한은 과거 한 민족이라는 공동 역사의 뿌리 아래 운명을 함께해 왔지만 분단의 현실을 겪으면서 서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되었다.
2. 경제적 문제
ⅰ.통일 비용의 문제
통일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분단 비용’에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분단 비용이라는 것이 사라져 현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ⅱ.기타 경제문제
외환위기 후 한국 경제는 연평균 성장률 고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외교적 문제
ⅰ.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통일이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ⅱ.통일을 대하는 북한의 태도
남한은 ‘햇볕정책’을 비롯한 퍼주기식 외교로 북한을 달래 왔다.
Ⅲ. 결론
한 민족, 한 핏줄이라는 이유로 통일은 절대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입장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참고자료

· 매일 경제 2006/10/31 일자 기사
· 통일부 통일 연구원 「통일 대답」p.239
· 통일연구원이 2006년 6~7일 실시한 2005년도 통일 문제 국민 여론 조사
· 세계일보 2007.04.26 일자 기사
·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