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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어떻게 봐야 할까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은 인간의 기본 욕구다. 새로운 것을 보면 갖고 싶어지고 매력적인 것을 보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유의 개념을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얻는 '비용 수익'원칙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적 접근의 소유는 재화의 소유 이외에, 인간이 인간을 탐할 수 있는 성욕에도 적용이 된다. 왜곡된 소유의 구조를 지닌 사람의 경우, 소유의 대상을 인간의 신체로 규정하고 최대 효용을 얻기 위해 최소 비용, 즉 성범죄를 통한 쾌락을 좇게 만든다. 이러한 성 범죄는 역사적으로도 늘 지탄받아왔지만 오늘날 새삼 그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세상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은 그 소유의 대상을 무지의 아이로 설정한다는 데 있다.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정신적 충격이 외부로 잘 표출되지 않을뿐더러 신체적 피해도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 특히 범죄 수법이 극악해지고 있어 피해 아동들의 고통을 가늠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사회과학| 2017.04.13| 2페이지| 2,000원| 조회(78)

논술, 아동성범죄, 대학과제, 교육의중요성, 대학교과제, 아동성범죄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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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은 왜 중요할까

“덕으로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자면 북극성(통치자)이 제 자리에 가만히 있어도 뭇별(백성)들이 저절로 북극성을 바라보고 도는 것과 같다.” 공자는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덕치주의(德治主義)를 표방했다. 통치자가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그를 따른다는 것인데, 이 때 통치자는 덕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로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도덕성은 두 가지 중 어느 한 쪽이 우선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며 도덕성이 전제가 된 후라야만 능력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까닭은 그 역할과 임무에 있다. 고위공직자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다. 그런 리더가 도덕적 결함이 있다면 국민들은 국정 운영에 신뢰를 할 수 없다.

사회과학| 2017.04.13| 2페이지| 3,000원| 조회(138)

논술, 고위공직자, 공직자도덕성, 도덕성과능력, 고위공직자요건, 정치인요건,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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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저널리즘은 무엇인가

서울의 상징인 해치는 정의를 지키는 역사 속 상상의 동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때 관리가 정확히 판결하지 못할 어려움에 처하면, 하늘에서 해치를 보내 범죄자와 시비선악을 구별했다고 한다. 이처럼 해치는 오래전부터 선악과 시비를 판단하는 상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방송에서도 선악과 시비를 가리는, '해치' 역할의 저널리즘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기자 저널리즘이 사건을 조명하는 관찰자의 역할이었다면, 'PD 저널리즘'은 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파고들어가 범인을 찾아내는 탐정 내지는 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PD저널리즘은 기존의 기자저널리즘이 제작한 뉴스보다 참신성이나 창의성면에서 뛰어나다. 또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이다. 하지만 PD저널리즘에 충실한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문제점은 커진다. 우리나라의 PD저널리즘은 기자 저널리즘이 중시하는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등의 보도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있다는 것이 문제다.

사회과학| 2017.04.13| 2페이지| 3,000원| 조회(88)

저널리즘, PD저널리즘, 대학리포트, 기자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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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길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의로운 사회는 그것을 잘 분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배의 정의가 가장 잘 적용되어야 할 경제부문에서 '균등한 분배'문제는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률 격차다. 대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중소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이익률 격차는 우리 경제부문에서 분배의 정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평균 8%대였다. 독일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대기업 7%, 중소기업 4% 수준이었다. 대기업 독식 문제는 중소기업을 협력자나 동반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두 번째는 '갑(대기업)'과 '을(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로 파생된 대기업의 지위 남용 문제다. 일명 단가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태생은 '이윤 추구'에 그 목적이 있다. 대기업이 낮은 가격에 부품을 구입해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은 자유주의 경제 시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들린다. 하지만 그 절차에 있어서 계약 성사를 담보로 불공정한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이 문제다.위의 두 가지 문제점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공동체주의'적 입장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는 책에서 지적하고 있듯,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과의 상생이나 사회 환원과 같은 책임 수행의 비용이 독자 성장을 통한 이익보다 더 크다고 해도 국민 정서나 국가 경제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셈의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는 '미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7.04.13| 2페이지| 3,000원| 조회(112)

중소기업, 대기업, 논술, 상생, 동반성장, 대중소기업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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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의 모호함

규제의 분류 모호함에 관한 조사-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간 분류 모호함을 중심으로목 차제 1장 서론제 1절 연구의 목적제 2장 정부규제의 사례제 1절 경제적 규제의 사례1-1.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 실태1) 경제적 규제로서의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2) 사회적 규제로서의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3) ‘간행물 정가판매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제 2절 사회적 규제의 사례2-1.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실태1) 경제적 규제로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2) 사회적 규제로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3)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제 3장 정부규제의 한계제 4장 결론제 1장. 서론밤 12시가 되면 거리에 싸이렌 소리가 울려퍼지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가수 윤복희의 미니스커트 바람을 타고 거리의 여성들의 치마를 재던 진풍경이 벌어지던 때도 있었다. 우리 사회에는 과거부터 ‘규제’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다.이러한 극단적인 정부의 말 그대로 ‘규제’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하느라 1960, 1970년대에 규제가 갑자기 늘어난 시기가 있었다. 그렇게 늘어난 규제는 다음 시대에 가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폐의 대상이 되었다.지금은 미니스커트나 귀가시간을 나라가 규제하는 경우는 사라졌다. 이러한 획일화된 질서를 강조하던 시대는 가고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질서들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규제’는 시대의 가치기준, 사회적 인식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따라서 이번 조사연구를 통해 규제는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재단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규제 존속이 타당한지, 아니면 규제 철폐가 타당한지를 개인적인 기준을 통해서 제언해보고자 한다. 또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경계 모호함에서 발생된 규제의 성격도 각 규제의 출판시장에서 시행하여 왔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 정가판매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 제도의 살효성은 없었지만 서점업계의 이해가 일치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서점이 급속히 늘어났다. 인터넷을 이용한 비용절감을 통해서 정가의 10~40%에 달하는 할인을 해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점과 정가판매에 의존해온 오프라인서점간에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가판매제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1) 경제적 규제로서의 ‘간행물 정가판매규제’-규제의 유형간행물 정가판매규제는 일종의 가격규제라고 볼 수 있다. 가격규제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요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간행물 정가판매규제는 사실상 모든 제품의 ‘정가’라는 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생기업이 새로운 유통망 개척을 통한 대규모 할인이 가능해졌다면 기존 기업들과 신생 기업들과의 가격을 통한 공정한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중소서점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간행물 정가판매제도 유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규제의 성격가격규제를 통한 경제적 규제라고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바로 규제대상(공급하는 재화)의 성격과도 연관이 있다. 먼저 ‘출판물’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정신적 산물이라는 특성도 지니지만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는 ‘공공재’적인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정신 문화의 총체적 집합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재화들과는 달리 이러한 공공재적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격구조나 요금체계에 대한 규제인 ‘경제적 규제’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사회적 규제로서의 ‘간행물 정가판매규제’-규제의 목적과 범위간행물 정가판매규제는 그 목적이 국민의 지식문화발전을 기하기 위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하게 되는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할인을 전제로 한 가격산정은 장기적으로는 서적의 가격이 기업에 대한 가격 규제가 아니라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재화를 생산, 유통하는 모든 기업에 폭 넓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규제의 범위와도 맥을 같이하는데, 사회적 규제 역시 그 대상 범위가 불특정한 폭넓은 범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3) ‘간행물 정가판매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간행물 정가판매규제’는 문화관광부와 규제개혁위원회간의 부결, 도입이 반복되었던 규제였다. 그 이유는 규제를 시행할 때 생기는 부작용들과 시행하지 않을때 생기는 부작용이 서로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이 규제 자체를 공공재적인 특성을 지니는 재화의 유통문제로 볼 것인지, 소규모 서점들에 대한 권익 보호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현재는 인터넷서점을 통해서도 예전과 같은 대폭적인 할인 혜택을 받기란 어렵다. 물론 할인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현금화 할 수 없는 포인트처럼 쌓인다든지 간접적인 혜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가격규제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구입하는 재화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중에 책만 이렇게 가격규제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소비자는 더 싼 가격에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유통마진을 줄인 전자상거래시에는 더 큰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한다. 하지만 이 간행물 정가판매규제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오히려 박탈 받고 있는 것이다.물론 규제를 통해서 올바른 지적공유물에 대한 가치 인식이 생겨나고 유통망이 확충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규제자체가 오히려 사회적 규제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는 재화를 중소서점을 위한 규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른 재화들 역시 완전경쟁시장에서(표면적으로는) 모든 재화가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독 지적재산물인 ‘간행물’만 예외규정으로 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 진입을 막는 역차별적인 규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제 2절 사회적 규제의 사적,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자 2005년 9월 법을 개정하여 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도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기 시작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면제해 주었으나 사전환경성과 서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두 가지 관문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른 상황에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실태먼저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 실시되었던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두 가지 규제는 특별한 내실도 없이 기업의 발목만 잡은 채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9월 폐지) 실제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는데 들어가는 돈만 2천만원, 재해영향성 검토는 천만원이 든다. 검토에서 합격점을 받아야지만 설립 인허가가 떨어지는 유형의 규제였다. 내수경기가 부진해서 창업하는 업체수가 점점 줄고 있었고 특히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에 제한으로 인해 소규모 공장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사전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설립이 위축되어가고 있던 것이다.1) 경제적 규제로서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규제의 유형진입규제 성격을 띠는 ‘경제적 규제’라고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진입규제는 특정 산업, 사업분야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시장자체의 진입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장 설비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것은 사업장 확보의 어려움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진입규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입규제는 진입장벽을 통한 원초적 진입제한 뿐 아니라 진입을 어렵게 하는 방해 역시 진입규제라고 볼 수 있다.위의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는 그 성격이 ‘진입 규제’라는 측면으로 미루어 볼 때 경제적 규제라고 구분지을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관한 규제이제의 종류‘진입 규제’를 통한 기업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라고 앞서 말했지만 다른 사회적 규제로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바로 ‘진입규제’의 목적 자체가 환경 규제에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행동(환경오염과 같은)을 규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회적 규제이다. 이 사안에서는 바로 공장 설립을 규제하는 기준 자체가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규제의 종류 측면에서는 사회적 규제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규제의 범위또한 경제적 규제는 특정 개별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 규제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규제의 범위 자체도 사회적 규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오염물질 방출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비단 특정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1만미만 규모의 공장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본다면 경제적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3)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제언실제 이 규제는 2008년 9월에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 개혁 후개혁 전1만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는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했다. 그러한 규제가 창업을 어렵게 하고 있어서 업계의 불만이 컸고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상황이었다.개혁 후계획관리 지역 내 부지 면적 5,000미만의 공장 설립시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면제해 주도록 개선하고(환경부), 동시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면제해 주도록 개선되었다(소방방재청).사실 투입규제 자체는 집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검토시 최소요건만 갖추면 통과를 할 수 있는 허울뿐인 규제였다. 따라서 검토에 필요한 비용은 소규모 기업이 부담하고 규제 자체는 형식적인 틀만 갖추면 되었기 때문에 불필0

경영/경제| 2010.06.08| 8페이지| 2,500원| 조회(99)

정부규제, 규제정책, 규제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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