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방안

소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 급속한 경제 성장과 고도의 산업화로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 등 사회전반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 윤리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의 양상이 흉포화, 기동화, 광역화, 저연령화 등의 추세에 있으면서,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예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고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치안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찰의 범죄예방기능에 대해 국민들의 신망을 잃는 사건들이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치안여건 변화와 경찰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범죄대처능력은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범죄의 예방과 통제의 기능을 경찰기관만이 수행한다는 관념을 버리고 급격한 사회변동과 함께 다양한 경비수요에 따른 경찰과 민간경비의 역할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경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제도적 관계
1. 허가 및 배치
2. 지휘⋅감독

Ⅳ. 현 민간경비와 경찰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2. 범죄신고체제
3.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4.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Ⅴ.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조체제 개선방안
1.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2.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3.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4.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5.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6. 합동방법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7.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8. 경찰의 겸업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 및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경찰(police)이란 용어의 기원은 헌법 또는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politeia에서 유래하였다. 현대적인 표현인 police power(국가가 조정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본질적인 뜻이 더욱 명백해졌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국민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경찰의 개념이 소극적인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적극적인 목적을 위한 권력 작용도 경찰의 개념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경찰의 개념은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질서유지작용으로 파악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과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즉, 공권력작용의 한계로서 경찰(공권력)은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그 임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인데 비해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해 행하는 것이 크게 다른 점이다. 공권력 작용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경우는 이러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반하여 민간경비원은 이와 같은 권한은 극히 한정되어 있거나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 박병식, 민간경비론, 서울: 법률출판사, 1996.
· ⊳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서울: 대한문화사, 1995.
· ⊳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8.
· ⊳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 공안행정연구원, 1996.
· ⊳ 김형청, 경찰순찰활동의 실태와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 ⊳ 정진환, 용역경비업법, 서울: 학문사, 1996.
· ⊳ 치안연구소, 국가중요시설경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8.
· ⊳ 경찰청, 경찰백서,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