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종합부동산세가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소개

도시행정 시간에 발표한 종합부동산세가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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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종합부동산세의 이념과 평가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 종합부동산세의 이론적 접근
3. 종합부동산세의 변천과정
1) 종합부동산의 신설논의
2) 초기부동산세의 성격
3) 종합부동산세의 개정
4.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
1) 부동산 세금 계산방법
2) 총 세금계산
5. 종합부동산세의 평가
1)긍정적 평가
2)부정적 평가

Ⅲ. 종합부동산의 도입현황 및 세수 예측 규모
1. 부동산 보유 과세의 개편현황
2. 종합부동산세의 관련 법적내용 - 지방교부세법
3. 종합부동산세의 교부기준
1) 일반원칙
2) 세부내용
4.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예측규모
5. 보유세 감소분 및 잔여액 추계

Ⅳ.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도시재정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지방교부세 제도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도시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재정 자립도 측면
2) 재정 자주도 측면
3) 지방 재정력 격차의 해소

Ⅴ. 결어

본문내용

Ⅰ.서: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정책을 의미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한 조세 체계와 일부 지차체의 반발,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집 값 상승의 방어책으로 2006년7월을 기해 정부의 8.31정책과 더불어 그 부과의 정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도시 재정에도 계속해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하 에서는 이러한 종부세의 정확한 규정과 함께 이의 시행 시 표준 등에 대해 언급해보고 종부세가 도시 재정에의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뒤 그 시사점과 도시재정의 안정화라는 초기의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의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Ⅱ. 종합부동산세의 이념과 평가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