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 (FTA 포함)

소개

경제통합 관련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 개요
- 경제통합과 FTA
-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FTA
- FTA의 경제적 의의
2) 자유무역 협정(FTA) 정책의 역사와 한계
-FTA 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역사적 한계
3) FTA 정책의 평가
- 실리적 측면
- 불안한 측면
참고1. 지역별 경제 통합 현황
참고2.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참고3. 각 경제통합단계에 해당하는 공동체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제통합의 유형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 가맹국 간에 관세 또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비 가맹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관세를 부과함 (ex : NAFTA)
-관세동맹(Custom Union) : 비가맹국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의 협의 하에 공동의 역외관 세를 부과함
-공동시장(Common Market) : 가맹국 간 무역제한의 철폐뿐만 아니라 생간요소의 자유 로운 이동까지도 보장함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 간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협력까지 도모함
(ex :유럽통화동맹 EMU)
-완전한 경제통합(Total Economic Integration) : 가맹국들이 같은 통화, 금융, 재정, 사회 및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을 가진 고도로 발전된 경제통합의 형태임
○ 유럽과 같이 국가들 간의 경제발전 단계상의 유사성이나 산업 및 무역구조의 동질성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이 가능함.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 지대뿐만 아니라, 생산요소 이동의 촉진, 경제 협력 등 체결국 간의 필요에 따라 경제통합의 다양한 측면을 추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음
- 관세철폐, 수량제한 금지, 세이프가드 조치, 반덤핑·상계관세제도, 원산지 규정, 세관통 관 절차, 투자, 서비스, 규격인증, 위생·검역, 정부조달, 지적 재산권, 경쟁정책, 분쟁해 결, 인력이동, 환경, 노동 등 제반 이슈 중 일부분(또는 전 분야)을 협상을 통하여 포괄 할 수 있음

■ 세계화의 보완으로서 FTA

○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무역협정이 증대

- EU, NAFTA 등 지역 블록에서 배제된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WTO 발족 이후부터 2001년 말까지의 지역무역협정이 총 125건으로 이중에서 117건 이 현재 발효중임
- 특히 FTA는 제3국에 대한 독립적인 관세정책이 가능하고, 경제통합의 정도가 높지 않 은 국가들도 협상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며, ‘약한 형태의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지역무역협정이 FTA임

참고자료

· 1. 장철호, EU 경제통합 과정이 한ㆍ중ㆍ일 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7
· 2. 박번순, 한국 FTA 전략 ISSU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3.5
· 3. 방호경, FTA원산지규정의 중요특징과 협상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실, 2004 PP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