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소개

농업의 다원적 기능,개념,도입해야하는 이유,정책적 합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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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원적 기능의 개념
2. 다원적 기능의 분류
3. 농업에 다원적 기능이란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
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함의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다원적 기능의 개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거나 공인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다원적 기능에 대해 가장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OECD 농업위원회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OECD, 2001).
① 농업에 의해 공동으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들과 상품화되지 않은 재화 및 용역들의 존재.
② 상품화되지 않은 재화 및 용역 중 일부는 외부효과나 공공재의 특성을 나타내 이 재화를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OECD에서 파악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 개념은 한마디로 농업의 결합생산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중에서 일부가 외부효과를 창출해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수 있다. OECD 정의 이외에도 다원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노르웨이의 입장을 대변하는 Romstad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이 전통적으로 그 주된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식량과 섬유 생산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고 있고, 핀란드의 입장을 대변하는 Lankoski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이란 식량생산이라는 주된 기능 이외에 식량생산과 결부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비식량적 편익이나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능들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 하며, 외부경제효과로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고, 공익기능 또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1)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독립된 경제단위인 기업이나 소비자가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은 채 다른 독립된 경제단위인 생산자의 생산 활동이나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말한다. 어떤 경제단위가 경제행위를 취했을 경우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편익과 비용이 행위를 취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당연한데,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의 일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외부효과라고 부른다. 외부효과는 파급효과 또는 인근효과 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김영(2001).「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인식 비교」.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농림부(1999).「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성일, 소순열, 이승형.「농업경영성과 파악을 위한 개념의 체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