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쌀 수입개방

목차

1 다원적 기능의 정의
2 다원적 기능의 특성
3 농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4 다원적 기능의 국제적 논의
5 다원적 기능의 내용
6 각국의 다원적 기능의 입장
7 다원적 기능과 국내 농업 문제

본문내용

농업은 식량 공급, 홍수방지 및 환경보전, 고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유지와 같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는다.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우리는 농촌이 피폐해지면 국가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지역사회를 유지해야 하고,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 교통, 도시빈민 발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농업이 단순히 먹거리 제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세계화 조류속의 WTO 체제하에서 우리 농업⦁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다원적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논농업 중심인 우리나라는 국토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벼농사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중요하다. 이제 농업정책은 생산보조가 아닌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기술개발이 주가 되어야 한다.

<중 략>

참고로 첫 쌀협상에 따라 1995년 국내 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약 5만톤을 의무수입했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매년 증가해 10년차인 2004년에는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약 20만톤을 수입했다. 우리 정부가 추가협상을 하지 않고 현상유지 전략을 선택했다면 수입쌀 물량은 현재보다 20만톤 적게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정부와 통상관료 그리고 개방론자들은 (2015년)관세화로 전환할지,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려야 할지 여부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른 모든 회원국들은 2000년 혹은 2004년 상태에서 현상유지를 해오고 있으므로 한국만 지난 10년의 추가 의무이행에 이어 또다시 의무이행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