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소개

유전공학과 현대사회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1. 배아 등의 생성연구
1) 인간복제 등의 금지
① 인간복제의 의의
②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한 인간복제 등의 금지
2) 인공수정배아
3) 체세포복제배아
2. 유전자검사
3.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4. 유전자치료
5. 감독

Ⅲ.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문제점
1. 유전질환가족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권리의 박탈
2. 유전질환의 특징 및 심각성
3. 검사허락 항목에 있는 질환과 없는 질환의 형평성
4. 전문의사 및 연구원의 심각한 반대에도 무리하게 제정된 법

Ⅳ.「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실행이 미친 유전공학분야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50호로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복제기술의 출현으로 인하여 촉발된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법률 제7150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9장 5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직에는 법률의 목적,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법률의 적용 범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생명과학기술자의 책무, 자기결정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각 연구기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배아 등의 생성연구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절에서는 인간복제 등의 금지에 대하여, 제2절에서는 배아의 생성 등 인공수정배아에 대한 규정을, 제3절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와 관련한 규정을 하고 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4장은 유전자검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규정, 유전자검사의 허용범위, 검사대상물의 제공 및 폐기, 기록의 관리 및 열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5장은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유전자정보에 의한 차별금지, 유전자은행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제6장은 유전자치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유전자치료의 범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자치료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장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과는 사항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있다. 제8장은 보칙 규정으로서 성체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에 대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 위임과 위탁 등에 대한 사항, 비밀누설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시행일 및 잔여배아의 연구에 대한 경과조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검토 - 정규원 교수(한양대 법대 교수)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규정 - 법제처
· ■ 네이버 블로그 - http://blog.naver.com/mxxxh/100023245548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