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윤리_임신중절에 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명윤리 이론에 근거한 자신의 입장은 무엇인가

목차

1.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

2. 임신중절에 대한 입장
1) 공리주의적 입장
2) 의무론적 입장

3. 임신중절에 관한 자신의 입장
1) 개인으로서 나
2) 예비의료인으로서의 나

본문내용

'임신중절'은 '임신을 인공적으로 종결시키는 행위' 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임신중절을 금지하였고, 이를 행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낙태행위를 한사람 또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임신중절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수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2021년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이후,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가 2022년 1월부터 뚜렷한 사유 없이 임산부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를 임신 14주내로 한정하였으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거하여 24주 미만의 임신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되었다.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임산부나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합법적으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적인 기준에서의 임신중절은 이렇듯 임산부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정 사례에 해당하는임신중절을 인정하고 있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임신중절은 법적인 것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다. '윤리는 법으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고 이치에 따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혜정. (2004). 도덕 이론과 임신중절. 철학, 78, 291-317.
엄영란, 엄영란,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학적 논쟁과 문제분석, 순천향대의과대학간호학과전임강사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