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과 협상에 관한 고찰

소개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과 협상에 관한 고찰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LL에 관한 고찰
1. NLL에 대한 정의
2. NLL과 남북공동어로수역
3. NLL에 관한 남북의 갈등의 과정
4. NLL에 대한 남북의 입장차이
1) 북한의 NLL에 대한 입장
2) 남한의 NLL에 대한 입장
5. NLL협상에 대한 문제점
1) 우리 정부의 내부적 문제
2) 남북간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서 개최되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10월 4일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ㆍ통일에 관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종전 선언 추진’ 등 8개항에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6.15 공동선언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마련된 10.4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3)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4) 6자회담의 2.13 합의 이행 협력,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논의 실현 노력
5) 남북 경협의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
6)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
7) 인도주의 협력사업적극 추진
8) 국제무대에서의 공동 노력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특히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군사적인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남북경협의 확대 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철치인것 같다. 왜 이와같은 사항이 화두가 되는 것일까? 저러한 문제의 핵에는 NLL이란 것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Ⅱ. NLL과 남북관계
1. NLL의 정의
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던 클라크(Mark Wayne Clark)가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북한에 공식 통보도 하지 않은 해양의 한계선이다.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NLL`로도 부른다.
육상의 북방한계선은 본래 휴전 당시 남북 양측이 대치해 있던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 물러난 지역에 설정된 북측의 한계선으로, 남쪽의 남방한계선과 마찬가지로 이 선(線)의 남쪽 2㎞ 구역 안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즉 남북 양측의 한계선 밖 4㎞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완충지대로서, 이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DMZ)다. 그러나 군사 전력상 상대국을 감시하기 쉬운 장소로 각종 시설들을 이동시키면서 남측과 북측 한계선 안의 전초(前哨)인 GP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800m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다.

참고자료

· 월간 조선 10월호
· 뉴스한국 10월호
· 한겨레 21 10월 2일자, 16일자
· 동아일보 11월 30일판
· 데일리안 10월 19일
· 데일리서프라이즈 인터넷판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