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소개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

목차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제1절 입법 및 연혁 용어해설 ……………………………… 1
1. 입법배경
2. 연혁
3. 용어해설

제2절 목적과 기본성격 ………………………………… 2
1. 목적
2. 기본원리
3. 특징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제1절 수급자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 3
1. 수급자 선정기준
2. 수급자 선정절차 및 급여의 중지
3.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의무

제2절 급여 대상자와 내용 …………………………… 7
1. 급여의 종류
2.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3. 긴급급여
4. 주거급여
5. 교육급여
6. 해산급여
7. 장제급여
8. 자활급여
8-1. 자활지원

제3장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제1절 보장기관 ………………………………………… 20
1. 보장기관의 의미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
3. 생활보장위원회
제2절 보장시설 ……………………………………… 21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의 종류
4. 보장시설장의 의무

제4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
제1절 보장비용 부담 ………………………………… 23
1. 국가와 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 수급자의 비용 부담
제2절 보장기금 설치 ………………………… 23

제5장 처 벌 ………………………………………… 23
제1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처벌
제2절 수급자에 대한 처벌
제3절 보장시설장에 대한 처벌
제4절 양벌규정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개정사항 안내

제6장 문제점 ……………………………………… 27

본문내용

제1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제1절 입법 및 연혁 용어해설
1. 입법배경
생활보호법으로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고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2. 연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은 그 전신이 생활보호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제 도주 요 변 화 내 용 생활
보호사업1961생활보호법의 제정1982 생활보호법의 전문개정1987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6호 추가생활보호자를 종전의 영세민·준영세민의 구분에서 자활보호개념의 도입과 함께 거택 보호자· 시설보호자·자활보호자로 구분생활보호사업 전달체계의 전문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면·동에 배치시작1998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1999여·야 합의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2000. 10월부터 시행 국
민기초생활보장제
도1998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19996월 21일 대통령에 의해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 공표7월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8월 12일 국회 본회의 의결9월 7일 공포(법률 제6,024호)
3. 용어해설 [법 제 2조]
1) 수급권자 :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2) 수급자 :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
3) 수급품 : 동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4) 보장기관 : 동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
5) 부양의무자 :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6) 최저생계비 :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참고자료

·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http://blss.mohw.go.kr/
· - 법률전문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http://www.poverty21.com.n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