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과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해결 방안

소개

[행정, 사회과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해결 방안.
투기과열지구 연장안에 따른 정부 지자체의 갈등 사례 포함.

목차

Ⅰ. 서 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1)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의 개념
(2)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모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관계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의 개념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의 대두
(3) 갈등의 발생원인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유형 및 특징
(5) 중앙-지방정부간 갈등 사례
3.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1) 지방분권추진로드맵(2003.7)
(2)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2004.11)

III. 결론

본문내용

중앙집권 시대에는 중앙은 결정하고 지방은 결정된 내용을 단순히 집행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방은 자율성이 크게 부족한 상태여서 중앙의 일선 기관화가 되어 결정을 충실히 따르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행 방법이 전례 답습적이고, 소 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다.
“옛날 같으면 골프장 하나 허가 받으려 해도 중앙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했습니다. 이미 그 권한은 시·도로 넘어간 지가 아주 오래 됐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정부가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과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이 잦았다. 주민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자치단체에 새 기구를 만들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행정자치부의 ‘결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조직·정원뿐만 아니라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지방 살림의 중요한 예산이 행자부를 통해 집행되거나 전달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중앙·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잦았다. 중앙정부는 ‘원칙론’을 앞세우고, 자치단체는 ‘현실론’을 내세워 권한다툼을 벌였다. 중앙정부는 형평성 있는 법과 제도를 강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단체는 이를 간섭과 통제로 받아들였다. 자치단체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이 같은 풍경은 상당부분 사라지고 있음은 사실이다. 더 이상 지방 공무원들이 결재 받으러 서울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행자부의 사전 승인권이 전면 폐지됐다. 대신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자치 단체가 주어진 예산규모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을 바꾸고, 인력을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방분권으로의 추진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둘의 갈등양상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의 갈등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강도 또한 심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