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소개

행정윤리에 관한 조사 및 분석자료 입니다.

목차

행정윤리
1. 행정윤리의 의의
2. 행정윤리의 중요성
3. 행정윤리의 내용

역대정권의 부패상
1. 이승만정권의 부패

< 공직부패의 실태 및 추이 >
Ⅰ. 공직부패의 전반적인 추이
Ⅱ. 부정부패가 심한 분야
Ⅲ. 전체적인 부패실태/수준
Ⅳ. 외국과 비교한 한국의 부패수준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 (국제투명성 본부)
1. 국제투명성본부의 정의
2. TI에서는 다양한 관심사를 추구하는 이유
3. 국제투명성본부의 의제
4. TI의 역할
등..

본문내용

1. 행정윤리의 의의
가.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가치는 결국 행정조직 속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의해 실현된다. 즉, 행정공무원들은 행정가치 구현의 주체자인 셈이다.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행정윤리의 정의 속에 내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윤리란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곧 실제의 도덕규범이 되는 원리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로서의 윤리는 개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사적인 일과 관련된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고,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차원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행정윤리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의 공적인 행정업무와 관련되어 지켜야 할 가치기준을 의미한다.
둘째,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공권력에 기초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가치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좁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인 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소극적 의미 이외에,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작힌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청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윤리는 가치 함축적인 규범적 개념이다.
넷째,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 속에는 헌법을 위시해서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공무원 집단의 자율적 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의 함양을 통해 결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행정윤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령 등의 법적 의무의 준수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지식의 확보라는 기능적 의무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윤리의 중요성
오늘날 행정국가하에서는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전문화됨에 따라 행정인의 자유재량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그들의 결정이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행정의 양적 증대에 상응하여 공무원의 행정윤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