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에 미치는 NGO활동의 영향력 결정 요인에 관한연구

소개

행정학과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대상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1

Ⅱ.연구 소재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NGO의 개념․․․․․․․․․․․․․․․․․․․․․․․․․․․․․․․․․․1
2. NGO의 등장배경․․․․․․․․․․․․․․․․․․․․․․․․․․․․․․․․2
3. NGO의 특징과 범위 ․․․․․․․․․․․․․․․․․․․․․․․․․․․․․․3

Ⅲ. 선행연구검토
1. 영향력의 개념 ․․․․․․․․․․․․․․․․․․․․․․․․․․․․․․․․․3
2. 정책 영향력 요인 선행연구 ․․․․․․․․․․․․․․․․․․․․․․․․․․․4

Ⅳ. 분석틀 ․․․․․․․․․․․․․․․․․․․․․․․․․․․․․․․․․․․․5

Ⅴ. 사례연구
1. 사례선정의 기준․․․․․․․․․․․․․․․․․․․․․․․․․․․․․․․․7
2. 사례연구
1) 동강댐 건설 백지화 ․․․․․․․․․․․․․․․․․․․․․․․․․․․․․․7
2) 소액주주운동․․․․․․․․․․․․․․․․․․․․․․․․․․․․․․․․․13
3)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20
4) 낙천 낙선운동 ․․․․․․․․․․․․․․․․․․․․․․․․․․․․․․․․22
5)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운동 ․․․․․․․․․․․․․․․․․․․․․․․․․․․26
3. 사례분석결과․․․․․․․․․․․․․․․․․․․․․․․․․․․․․․․․․29

Ⅵ.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30
2. 정책 제언 ․․․․․․․․․․․․․․․․․․․․․․․․․․․․․․․․․․31


※ 참고문헌 ․․․․․․․․․․․․․․․․․․․․․․․․․․․․․․․․․․33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대상 및 목적

최근 학계를 비롯 시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비정부조직(Non-Government Organization : NGO)일 것이다. 최근 주요 언론에서는 NGO에 대한 특별 취재팀 등을 구성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편, 정부도 NGO 지원법안을 마련하여 NGO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과정이라는 복합적인 정부영역에서도 이들 NGO의 활동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의 단순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NGO에서부터 각종 정부위원회의 참여, 그리고 입법청원과 언론을 통한 여론압박 및 시위를 직접 전개하는 NGO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각종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환경, 정치관련 활동을 접하면서 필연적으로 이들이 정부의 정책에 그리고 나아가서는 “행정”이라는 큰 흐름에 영향을 줌을 실감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NGO들은 조직학적 관점에서는 행정조직에 대하여 조직 밖의 현상이면서 조직에 실제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NGO와 그 활동은 정치사회적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학의 영역에서도 논의되기에 충분한 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NGO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정상 NGO활동의 영향력의 크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NGO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제반의 조건들과 여건들을 설정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NGO와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한 비교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비교연구방법은 구체적인 NGO에 의한 시민운동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과정상의 정부나 시장 그리고 NGO간의 구체적인 활동전략과 활동과정, 활동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는 문헌적 연구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주제에 따라 정부보고서, 비정부조직의 발기선언문, 회지, 성명서, 담화문, 진정서, 자료집, 잡지 그리고 신문자료 등이 주 자료로 이용되고 필요에 따라 인터뷰 자료로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사례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NGO 자료에 있어서는 각 NGO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료 등도 이용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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