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

소개

경제학- 노동비정규직 근로자 보고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III.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성별
2. 연령별

IV.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1. 채용에 따른 문제점
2. 교육 및 경력의 문제점
3. 급여의 문제점
4. 복리후생 및 사회보장의 문제점

V.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방안
1.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강화방안
2. 비정규직 활용방안과 전략
3. 선진국의 사례 (네덜란드)

VI. 결론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자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국민, 사회. 노동단체들은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다양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유형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적인 권리나 보호로부터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되어있다. 즉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외 나머지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나 간접고용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도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의 안정망으로부터 소외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경제학 8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II. 비정규직이란?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 노동자란 정규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규 노동자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의도 정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규노동자란 ①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고, ②그 사용자의 감독이 미치는 장소에서, ③사업장의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란 무엇일까? 물론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개념일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대한 정의와 대비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하지만 구분하는 방법이 연구자별, 추계기관별로 상이하여 아직은 뚜렷하게 정의되는 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분류
통계청의 경우 근로자를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하는데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 한다.

참고자료

· - 비정규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동아대 대학원 / 배성진
· -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현실과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 / 정용화
· - 비정규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 박종진
· -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 김주수
· - 비정규직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 양병만 외 2명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