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비정규직노동자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소개

광주시청비정규직노동자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입니다.

목차

1. 광주시청 비정규직 원직복직 투쟁 현황
2.본론
1) 외주용역화 이유
2) 중간착취
3) 저임금과 집단해고
4) 광주시청 책임회피
3.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본문내용

1. 광주시청 비정규직 원직복직 투쟁 현황

-광주 시청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을 살펴보자

-2004년 7월 경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체와 시관계의 차별과 멸시,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청소용역 노동자(대부분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결성
- 2005년 1월부터 과업지시서와 용역계약 내용 등을 근거로 시․용역업체에 면담을 요구하며 외주용역의 문제점 개선 요구. 그러나 시의 경우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
- 2005년 2월 용역업체, 1년 계약만료를 이유로 전체 조합원에게 집단해고 통보.
- 2005년 3월 전체 조합원 단결로 임단협 체결, 고용 및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 2006년 3월부터 타 시도의 사례를 근거로 고용안정과 외주용역제도 개선을 위해 시 회계과, 자치행정국 면담을 4차례 실시. 광주시는 이와 관련 책임회피로 일관. 수차에 걸친 박광태 시장 면담요구에 대해 거부로 일관.
- 2007년 1월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주2-3회 이상 출근선전전, 2월 28일 고용승계촉구 지역연대집회 진행. 약 200여명 참가
- 3월 7일 고용승계촉구 2차 지역연대집회 진행(약 250여명 참가) 및 조합원 기습농성 돌입.
광주시와 업체 간의 3월 8일 용역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 점거농성, 시 공무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끌어내려고 하자 여성조합원 속옷만 걸친 채 저항해 막아냄. 그러나 시장은 면담을 거부한 채 시 공무원들을 동원 3월 8일 새벽 2시 남성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여성조합원들은 격리, 2층 세미나실에 불법감금. 그 과정에 술에 만취한 공무원들이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질식시키는 등 인권유린․폭력만행 발생(2명 조합원 실신 병원이송). 시청광장 앞에서 새벽 3시까지 100여명의 지역노동자들의 지원농성 진행.
- 3월 8일 여성조합원들마저 청사밖으로 강제로 끌어냄(여성조합원 4명 병원 입원). 14시경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