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관련 판례법 조사

소개

간호학과 보건의약관계법규 강의의 판례를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판례1~판례10
사건번호
사실관계
판단

본문내용

판례 1
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93나35034 (원심 91가합747)
2) 사실관계 : 원고 허00는 선천성심방중격결손으로 심방중격결손교정수술 후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자발적 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베어2형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동맥내 혈액가스 검사를 하고 담당간호사인 오00는 담당간호사로서 10분 간격으로 호흡, 혈압, 맥박을 E.K.G모니터를 보고 기록하였다. 11시43경 원고에게 심정지현상이 나타나고 에이라인(A-line, 요골동맥압측정기)이 편평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의사에게 연락하여 의료진과 간호사가 앰부를 이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약4분 후 혈압 및 맥박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당시 오00담당 침상 옆을 담당한 간호사 조00은 11시 43경 인공호흡기의 흡기관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연결하였다(그 후 오00 간호사는 간호일지에 Ventilaror disconnect라고 기재함) 그 후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무의식상태로 지능저하증, 실어증, 강직성 사지마비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이다.
3) 판단 :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수술중이나 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심정지가 나타나고 에이라인이 편평해졌을 때 인공호흡기가 빠져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무산소성으로 인한 뇌손상의 발생원인은 중환자실 간호사인 오00 등이 원고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인공호흡기의 흡기관이 빠져있는 것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과오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고 이들의 사용자인 병원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4) 사례의 검토 :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단독 과실을 인정한 사례로서 보호자와 격리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은 환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환자실 간호사의 역할로서 환자에게 연결된 기구나 장치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는 과실책임을 져야함을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