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의료법 적용) 조사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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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고 현황 및 판례 요약

2. 사례에 해당하는 적용 보건의약관계 법 부분

3. 의견제시
① 조사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② 의료법의 개정 혹은 보안

4. 출처

본문내용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변화 과정, 피고인이 간호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던 사정, 이 사건 발생 후 병동의 비치약품함의 리모델링과 병원의 베카론 약물 보관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중 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법교육학회 저, 수문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