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중의 회사의 행위

소개

설립중의 회사는 후에 성립하게 될 회사의 전신으로 발기인들이 회사성립을 예상하고 취득한 권리의무가 발기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또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등기만으로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이치를 설명하기위해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설립중의 회사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회사 설립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序

Ⅱ. 회사의 설립 절차

Ⅲ.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1. 설립중의 회사
설립중의 회사 [판례 1 ]

2.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學設)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와 원리•의무의 귀속관계 [판례 2 ]

3.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4.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행위가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근거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사례1]

Ⅳ.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

Ⅴ. 회사설립비용의 회수

1. 자본금

2. 설립비용

3. 개업준비 비용
회사의 불성립[사례2]

Ⅵ. 結

본문내용

설립중의 회사는 후에 성립하게 될 회사의 전신으로 발기인들이 회사성립을 예상하고 취득한 권리의무가 발기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또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등기만으로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이치를 설명하기위해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한 후 회사가 성립하기까지의 사회적 실재물을 말하며, 이는 설립단계에서 생긴 권리, 의무의 귀속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설립중의 회사행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회사 설립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회사의 설립 절차
1.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의 기본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2. 발기인 총회 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고
이사중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정한다.
3. 선정된 대표이사는 설립 중 회사의 대표 기관으로서 상법이 정한
형식을 구비하여 회사의 본점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서 설립등기를
하고 설립등기에 의해 회사는 완전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대표이사는
상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Ⅲ.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의의
본래 설립절차 중에 발기인이 회사를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먼저 발기인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발기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이 먼저 발기인에게 이전된 다음 다시 회사로 이전된다면 두 번에 걸친 재산의 이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이다.

참고자료

· 정동윤 (2001).『회사법』. 서울: 법문사.
· 이철송 (2004).『회사법강의 -제 11판』. 서울:박영사.
· 최준선 (2006). 『회사법』. 서울: 삼영사
· 최준선 (2007). 『상법사례연습-제8판』. 서울: 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