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국민간의 신뢰성 확보방안

소개

현재의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만연되어 있어,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소 또한 증대되었다. 이는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정 수행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불신은 시민과 정부사이, 정부 내 각 기관 사이의 간격도 벌려놓고 있다. 이는 결국 이들 사이의 비공식적 관계도 갈라놓아 법과 규칙, 절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정 운영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신뢰에 대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 한 국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뢰가 행정업무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본적 전제 아래, 정부에 대한 신뢰상실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행정의 신뢰 회복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

Ⅲ. 정부불신에 대한 원인
1. 정부에 대한 인식
2. 국민의 기대

Ⅳ. 개선방안
1. 공무원의 의식 개혁과 교육체계 확립
2. 공직자 윤리법 시행의 개정
3. 일 잘하는 정부, 신뢰받는 정부
4. 신뢰의 장벽 극복
5. 신뢰받는 리더십(=전략적 리더십)
6. 참여와 관여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7. 공정한 근무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인사체계의 활성화
8. 효율적인 권력의 사용 / 갈등관리
9. 지방분권화

Ⅴ. 보고서를 마치며

본문내용

본문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서
5. 신뢰받는 리더십(=전략적 리더십)
신뢰받는 리더십이란 전략적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미래를 예견하고, 비전을 만들고,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유지시키며 또한 전략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부하들을 임파워먼트 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1세기는 조직 내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리더가 전략적 계획을 통해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전략적 리더십이 조직성패의 관건이 된다. 리더가 선택하는 전략은 비전과 연계되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전략적 리더는 조직혁신에 동참할 수 있는 혁신적 지원세력으로 의사결정 팀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91년 10월 6일자「주간조선」에 실린 “노무현 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목하에 터무니없는 모함으로 가득 찬 기사내용을 본 노무현은 유력 언론과 싸워봐야 손해니 적당히 타협하라는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이 당시 유력언론에 대한 도전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개혁 없이는 모든 사회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던 것 같다. 또한, 2001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정감사 시 야당의원들이 “지방이나 돌아다니며 정치활동을 한다”고 질책하자 “내가 돌아다닌 것 중에 명분 없는 것이 있다면 사례를 들어 보라”고 당당하게 애기할 만큼 스스로가 열심히 일하였고, 그 답변에 다시 공박한 의원이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만큼 투명행정을 구현한 탓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있어 간부들의 전횡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놓았으며 상관, 동료, 부하가 모두 승진후보자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다면평가 결과를 스스로 깨뜨리는 일을 노장관 스스로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최근에 한미FTA를 협상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언론매체(TV)를 통해 국민담화문을 발표할 때의 진솔함,,,,그리고 최선을 다한 그의 표정을 보았다. 물론 가식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할 사람도 있겠지만 각 언론기관 및 국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된 예라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1.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조셉 S 나이, 2001년
· 2. 「노무현과 국민사기극」 강준만, 2001년
· 3. 「신뢰받는 정부」 데이비드 G. 까르네발레,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