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소개

한국정치자금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정치 관련 전공자 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정치와 정치자금

Ⅱ. 한국과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1.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2. 미국의 정치자금제도

Ⅲ. 한국 정치자금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1. 정치시장과 국고보조금 제도
2. 국고보조의 수준과 문제점

Ⅳ. 정치자금제도 개선의 방향과 방안

1. 개선 방향
2. 개선 방안

Ⅴ. 맺으며 :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정치와 정치자금
오늘날 소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資本主義(Capitalism)에 기초한 경제체제와 民主主義(Democracy)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에 의한 직접민주정치에서 태동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영국의 의회정치를 거쳐 오늘날의 代議民主主義로 탄생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로 삼아 그들을 대표로 뽑아준 이들의 의사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대표로 선출되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 활동이 바로 정치활동이다. 대표는 ‘나’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정치활동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자금을 바로 정치자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자금을 일컬어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도 한다.
시각을 돌려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자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소모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흔히 비용으로 정의되는 자원의 소모는 정치활동에도 적용되어 정치자금이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정치자금의 문제란 결국 정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 즉 비용의 문제인 셈이다.
정치에서도 비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활동에서 정치자금이라는 변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치인의 성격, 연고, 학력과 같은 사실상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다른 변수들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정당들이 선관위의 고발조치보다 국가가 보조해주는 정치자금의 액수를 줄이는 조치를 더 두렵게 여기고 그 원인을 제공한 당원에게 더 무거운 벌칙을 주는 것은 위의 사실을 증명해주는 좋은 예가 된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모든 국가의 정치인들에게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돈이다. 정치인들에게 있어 돈은 단순히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정치자금제도가 문제시되는 것은 바로 정치자금의 이러한 성격 때문이다.

참고자료

· Ⅰ. 관련 서적
· 1. 안청시, 백창재 편. {한국정치자금제도: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2. Friedman, Milton. {선택의 자유}. 자유기업센터(CFE), 1997.
· Ⅱ. 논문
· 1. 김기봉. [政治資金制度 運營의 實態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第16代 國會議員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 석사학위논문, 2002.
· 2. 심지연 · 김민전. [정치자금제도와 정당정치: 미, 영, 독, 일 4개국 비교]. 한국정치학회, 2001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