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론]지상파 DTV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 이익집단의 역할

소개

[행정조사방법론]지상파 DTV 정책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이론적 검토
가. 조합주의 모형(김영래, 1997)
나. 다원주의 모형(김영래, 1997)
다. 현실에의 적용
3. 사례에의 적용
가. 1997년부터 2000년 7월
(1) 국가조합주의 성향
(2) 이익집단(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3) 과학기술정책과 이익집단 참여의 제한
(4) 정책 행위자의 관계
(5) 이익집단의 이익투입방식
(6) 정책 산출
나. 2000년 7월부터 2004년 7월
(1) 다원주의로의 변화
(2) 이익집단의 활성화
(3) 다원주의로의 변화와 정책 행위자의 관계
(4) 이익집단의 이익투입 방식
(5) 다원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의 폐해
(6) 정책 산출

4.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2004년 7월 8일 ‘DTV 비교시험 추진 4인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지상파 DTV 전송방식을 현행 방식인 미국식 ATSC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보통신부와 방송노조 및 MBC의 4년간의 논쟁이 끝을 맺었다. 이에 대해 ‘합의존중’이라는 긍정적 해석부터 ‘밀실야합’이라는 혹평까지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과거 우리 사회는 정책이 정부관료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익집단의 비중은 미미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이후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참여와 역할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고, 이번 지상파 DTV 전송방식 결정 사례에서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찌되었든 이익집단 활동의 결과로 4인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4년여의 정책지연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세기 IT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로 정한 지상파 DTV 전환 정책을 지연시킬 만큼 이익집단의 활동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익집단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트루먼(Truman)은 이익집단을 ‘어떤 한 집단의 공유된 태도에 의하여 형성된 행태의 선정,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사회내의 타 집단에 대하여 특정한 주장을 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이익집단이 정부기관에 대해서나 또는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할 때 정치적 이익집단이 된다”고 했다(정정길, 2003). 지상파 DTV 전송방식 결정에서 수많은 이익집단을 정의할 수 있다. 가전사, 방송사,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이 이들이다. 우리는 이들 중에서도 전송방식 논의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공유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통부 등의 ‘타 집단에 대하여’ 미국식 전송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특정한 주장을 한 집단’인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이익집단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익집단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지상파 DTV 사례에 적용시켜 파악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정정길 외 (2003). 「정책학 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인숙 (2003). 방송기술정책의 결정요인 연구 :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 사례
· 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보」. 제47권 제2호. 166-189.
· 김의영 (1999). 한국 이익집단 정치의 개혁방안 「계간사상」. (1999. 여름). 136-160.
· 김순양 (2003). 정책과정과 이익매개의 양식 : 세 가지 관점의 비교와 결합
· 「한국행정연구」제12권. 제2호. 146-185
· 김영래 외 (1997).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
· 서울: 도서출판 한울.
· 김용백 (2001). 언론개혁과 언론노조 운동의 과제 「노동사회」. (2001. 8,9월). 68-74
· ■ 참고 싸이트 목록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index.jsp
· 방송위원회 http://www.kbc.go.kr/
· 한국 방송기술인 연합회 www.kobeta.or.kr
· SBS 뉴스텍 노동조합 http://www.sbsnunion.or.kr/index.php
· SBS 기술인연합회 http://cs.sbs.co.kr/SBS-tech/foundation.html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http://www.kbsunion.or.kr/
·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http://www.mbcunion.or.kr/
· 전국언론노동조합 http://media.nodong.org/
· 각 신문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