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선제도의 관한 연구

소개

한국의 경선에 관한 연구로 미국과의 경선제도에 대한 비교입니다.
심여를 많이 귀울인 리포트 입니다.
목차는
Ⅰ. 서론
Ⅱ. 개방형 예비선거제의 개념 및 특징
Ⅲ. 오픈프라이머리의 수용과 문제점
1.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2. 미국 예비선거의 역사
3. 미국 예비선거 운용의 문제점
Ⅳ. 한국적 의미
1. 미국 정당제와 유럽당원제의 기형적 결합
2. 정당의 기능 약화
Ⅴ. 결론
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방형 예비선거제의 개념 및 특징

Ⅲ. 오픈프라이머리의 수용과 문제점
1.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2. 미국 예비선거의 역사
3. 미국 예비선거 운용의 문제점

Ⅳ. 한국적 의미
1. 미국 정당제와 유럽당원제의 기형적 결합
2. 정당의 기능 약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달 통합민주신당(이하 민주신당)은 말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형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즉 `개방형 예비선거제`를 도입하여 우여곡절 끝에 경선을 끝까지 완주한 3인의 후보 가운데 정동영 대통령 후보를 지명했다. 그러나 최초로 당원과 비당원의 경계를 허물어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누구든지 경선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처음의 의도는 정당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정한 의무를 수행하는 당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흥행참패라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 글에서는 최초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거대한 정치실험을 실시한 민주신당의 경선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방형 예비선거제의 원류인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양국을 비교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Ⅱ. 개방형 예비선거제의 개념 및 특징
오픈프라이머리는 기존 당원의 고유 권한이었던 후보 선출권을 비당원인 일반 국민에게도 부여하는 정당의 예비선거제를 말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와 당원에게만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는 `폐쇄형 예비선거`로 구분된다. 민주신당이 올해 도입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일반국민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뿐만 아니라 타 정당의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완전 국민경선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과거 당의 대표나 당의 핵심 간부에 집중되었던 후보 선출권을 일반 유권자로 확대함으로써 정당의 개방성 또는 포괄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당사에서 진보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당의 개방성 강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이다. 유권자는 사회적 이익이 다원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대의제적 메커니즘보다는 개인 또는 시민 단체나 이익집단 등을 통해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정당은 이런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비당원에게도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종갑. 2007.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논의와 한국적 수용 가능성].《사회과학연구》, 15집, 2호.
· 신유섭. 2007. [국민경선을 통한 대통령 후보 선출과 정치 발전].《의정연구》, 13권, 1호.
· 이정진 외. 2007. [미국대통령 예비선거 변천과정과 운영의 문제].《미국학논집》, 39집, 2호.
· 이현우. 2006. [미국 예비선거 경험과 한국의 완전국민경선제].《시대정신》, 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