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

노인복지법 정리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2. 법의 목적
3. 용어의 정의
4. 기본이념
5. 노인의 날
6. 노인복지상담원
★제 2장 삭제 → 2007.4.25 기초노령연금법으로 변경 2008.1.1 시행
7. 보건 , 복지 조치
8. 노인복지시설
9. 노인복지시설의 폐지⋅설치 신고사항의 변경 등
10. 비용
11. 벌칙

본문내용

1. 입법배경
노인복지법제정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1970년대)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ㆍ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그리고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법의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이념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