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최초 등록일
1999.10.15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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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본문내용

가.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대비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도 2022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로 머지않아 고령사회에 이를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재정.투자사업과 더불어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정부로서는 그 재정적 부담이 급속도로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갈 것이다.
나. 노인부양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국가의 역할 강화
노인의 문제는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정의 역할을 유지.강화시키기위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만 가정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여건의 변화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도록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만으로 강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역할도 확대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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