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갈등 사례 분석

소개

낙동강 수계에 있는 부산과 대구시의 위천공단을 둘러싼 지역간 님비현상 분석

지방정부간 외부성 갈등

목차

위천공단 문제의 갈등 배경 및 추진현황

각 지역의 입장

위천공단 정책의 제도적 문제점

정부의 입장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말
지난 10여년간의 위천공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천공단의 사건 원인과 공단조성의 배경 그리고, 대구시와 부산시의 성장과 환경보전의 입장차이를 규명와,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원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환경보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행정 현상은 지방정부간의 갈등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박함에 따라 지방정부간에 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환경보전의 문제는 대부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정부가 환경보전에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당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갈등의 소지가 생겨난다.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외부효과는 한 자치단체의 행위나 정책의 효과가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다른 지역에 파급되어 비용을 초래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유재원, 1996: 4-5). 이처럼 지방정부간 환경갈등은 외부성 갈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간 개발과 보전의 외부성 문제도 환경갈등의 주된 요인이다.

Ⅱ. 위천 공단 추진 및 문제점

1.위천 국가 산업 공단 추진 현황

◀ 1995년 대구 광역시는 대구 도심에서 20km 서남쪽에 위치한 낙동강변 300여만 평 농지에 민자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조 2419억 원을 들여 5년간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위천 산업 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구 광역시가 달성군의 낙동강변에 위천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지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문제는 양측의 지역 정서를 자극하고 정치 쟁점화 되어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논리’의 당위성과 낙동강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한 부산․경남의 ‘생존 논리’가 맞부딪쳐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참고자료

· - 지방정부간 환경협력의 모색 사득환 (동우대학 행정학과)
· - 환경부 www.me.go.kr
· - 부산광역시 http://www.busan.go.kr/
· - 대구광역시 http://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