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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공단 갈등 사례 분석

Ⅰ. 들어가는말지난 10여년간의 위천공단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천공단의 사건 원인과 공단조성의 배경 그리고, 대구시와 부산시의 성장과 환경보전의 입장차이를 규명와, 정부의 입장과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다.->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원인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환경보전문제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변수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지방행정 현상은 지방정부간의 갈등현상으로 변하고 있다.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절박함에 따라 지방정부간에 환경을 둘러싸고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환경보전의 문제는 대부분 개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정부가 환경보전에 소홀히 할 경우 이는 당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여타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서 갈등의 소지가 생겨난다. 지방자치단체간 환경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외부성(externality)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외부효과는 한 자치단체의 행위나 정책의 효과가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인접한 다른 지역에 파급되어 비용을 초래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부정적 외부효과의 발생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광역행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유재원, 1996: 4-5). 이처럼 지방정부간 환경갈등은 외부성 갈등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간 개발과 보전의 외부성 문제도 환경갈등의 주된 요인이다.Ⅱ. 위천 공단 추진 및 문제점1.위천 국가 산업 공단 추진 현황◀ 1995년 대구 광역시는 대구 도심에서 20km 서남쪽에 위치한 낙동강변 300여만 평 농지에 민자와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조 2419억 원을 들여 5년간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위천 산업 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다.대구 광역시가 달성군의 낙동강변에 위천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부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지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이 문 총 10만명의 고용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섬유산업 중심에서 전자 및 기계산업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5) 환경보전 대책△1천7백억원을 들여 공단내에 최첨단 수질오염방지시설(3차고도처리시스템)을설치, 질소?인?벤젠?페놀 등의 난분해성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고,△금호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 내년까지 생활하수를100% 처리하며(*),△공단외곽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장 5천여개를 위천공단으로 이전시키거나정비해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대구시는 1997년까지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4천7백79억원을 투자했으며, 하수처리율100% 달성을 위해 추가로 2천8백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2. 갈등배경과 원인갈등배경은 대구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낙동강변 달성군 논공면 일대에 250만평 규모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자 낙동강 하류의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취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이 가중된다며 공단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발하였다. 대구시는 대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천공단의 조성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산시, 경상남도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첨단산업입지와 대규모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낙동강 지류의 72%가 대구 경북지방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수원수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 공단조성은 식수오염을 가중시킬 것이라 하였다. 낙동강 하류 수질이 1-2급수로 개선되기 전에는 상류에 공단조성이 불가능하고 4백만 부산시민의 취수원수 확보를 위해 공단설치계획은 철회 또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4. 위천공단 환경분쟁의 지역간의 차이?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천 산업 단지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부산?경남 지역 주민들：취수원의 92%를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단지 건설은 절대 불가하다.?대구시：배수 종말 처리장을 완비하고 친환경적이 필요한 오염방지 시설비와 정화처리비용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셋째, 더욱이 부산 경남 주민들의 반대 배경에는 그동안 페놀사건, 암모니아성 질소유입 등으로 당할 만큼 당했고 그때마다 정부가 발표한 맑은 물 공급대책이 공약(空約)에 그쳤다는데 대한 분노와 불신도 적지 않게 깔려 있다.넷째, 이러한 의심은 대구시의 위천공단에 관한 대구시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비현실적인 부분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증폭된다.5. 위천공단 조성정책의 구조적 특징낙동강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환경정책은 윌슨이 분류하는 정책유형에 따르면 편익과 비용이 어느 한 집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집단의 정치과정을 나타내는 정책구조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대구 경북지역이나 부산 경남지역의 주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건 자신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록 어느 한편의 견해에 동조를 하기는 하겠지만 정책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만큼 강한 여론을 형성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국민들의 입장과는 달리 편익을 받는 지역의 사람과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 모두는 강한 정치적 행동동기가 발생한다. 편익을 크게 하기 위하여, 또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갈등을 강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종류의 정책은 최종적으로 양편이 모두 어느정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타협선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바로 이러한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결정은 위에서 살펴본 환경정책의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이어야 할 필요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 된다. 식수원의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위천공단의 조성이 과연 어느정도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공단의 적정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또, 입주업체들은 어떤 종류의 산업체들이 입지하는 것이 최선인지, 입주업체들에 대한 환경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결정이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선에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서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 몰라도 지금은 나설 힘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환경영향에 대한 입장표명을 유보하여왔다(3) 통상산업부?재정경제원 : 이들은 경제성장을 표방하는 부처이므로 원칙적으로 대구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건설교통부나 환경부와 달리 자기들이 어떤 입장표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위치도 아니고, 문제의 민감성에 비추어 개입시 괜한 곤란에 빠질 우려도 있으므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4) 국무총리실 : 위천공단의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총선 및 차기 정권 창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부처간 이견조정의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총리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결정권을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에게 넘겼다.7. 문제점①비일관성 및 비결정정부는 위천공단의 지정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을 무수히 번복하였다. 정책결정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과 2년 사이에 8번이나 정책이 바뀌고 있다. 또한 위천공단 문제에 대하여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채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계속 끌어오고 있다.②계획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되지 않았다.먼저 위천공단 조성을 둘러싼 각종 정책결정과 계획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개성, 주민참여, 정보공유, 투표등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인하여 환경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먹는 물 안전성의 확보라는 절박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일방적인 위천공단조성 발표는 핵심적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갈등의 소지를 지닌 채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의 위천공단 조성 발표 이후 많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대구시의 당초 계획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 작업이 양 당사자들의 참여하에 공동으간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높은 규제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 광역 수계의 상?하류간에 감정적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규제제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선 주민 설득 후 정책 집행’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야 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상류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수변 지역의 지정과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주민지원 방안 등은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예컨대 보다 합리적인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 구역의 면적, 위치와 이러한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이에 따른 주민지원의 종류와 규모를 수립하는 것이 통합규제제도 정착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오염총량관리목표의 설정,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지방자치단체 수계구분별 오염 부하량의 할당, 오염 부하량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규제제도 못지 않게 지방정부간 협상과 상호협력이 요구된다2.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위천공단조성에 따른 갈등의 경우에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오염자부담원칙이다. 이미 환경정책기본법. 하천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위천공단의 개발자가 오염방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위천공단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해당 공단에 어떠한 업종이 들어오더라도 오염을 불가피하게 야기한다며 공단개발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산이나 경남의 어떠한 공단개발은 물론 경제활동도 남해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동일하다. 오염자부담원칙의 논리적 기반은 물과 공기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로 귀결된다. 어느 지역이나 기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PPP가 주장되는 것이다. 낙동강의 상류지역이나 하류지역 모두 오염을 유발하는데 상류지역에 대해서만 PPP를 엄격이다.

사회과학| 2007.12.04| 8페이지| 1,500원| 조회(1,111)

갈등, 환경보전, 지방정부, 낙동강, 위천공단, 공단, 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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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 목 차 -Ⅰ. 청소년의 개념------------------2Ⅱ. 청소년 복지-------------------21. 필요성2. 청소년복지의 기존정의3. 청소년 복지의 전개방향4. 청소년 복지의 접근방법5. 서비스분류Ⅲ. 청소년 복지의 이론적 접근--------81. 임파워먼트2. 권익옹호3. 생태학적 관점4. 일반적체계이론5. 인지행동이론6. 해결중심이론7. 위기개입이론Ⅳ. 청소년복지의 방법론-----------101. 개별사회사업2. 집단사회사업3. 지역사회사업4. 통합적 방법론Ⅴ. 청소년복지의 실제--------------151. 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2.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3. 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4. 교정사회사업5.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Ⅵ. 청소년 관련법과 서비스 전달 체계---------251. 청소년 관련법2. 청소년 복지정책3.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4. 청소년 관련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Ⅶ. 청소년 복지의 전망과 과제---------291. 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문제점2. 청소년 복지의 전망3. 청소년 복지의 과제청소년 복지의 이해Ⅰ. 청소년의 개념청소년이란 용어는 청소년기에 있는 연령층 집단을 의미한다. 소년기는 아동기를 벗어난 소년·소녀 모두를 일컫는 용어이며, 청년기는 인간발달단계의 한 시기로 청춘기에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은 발달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경제적·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 위치한 연령층의 집단을 총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전·어원적 의미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아동은 대체로 초등하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반면, 10대는 일반적으로 10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을 의미, 청춘기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에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청년을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사회문화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춘기는 인간이 성적적 영향이 있다 해도 최소한에 머문다.ex) 저소득층의 청소년이나 공단주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성교육, 금연교육.표적 예방 : 문제에 빠져들기 바로 직전의 청소년이나 빠져들었다 해도 그 정도가 매우 가벼워 아직 충분한 회복가능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비용이 제법 들기도 하고 개입자체가 약간의 위험요소를 갖고 있기도 하다.이세가지 예방모델은 전반적으로 문제 사례의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문제에 빠지더라도 발생 연령 및 시기를 늦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ㄴ. 치료 : 치료모델은 크게 사례발견과 알려진 사례에 대한 기본적 치료를 포함한다.치료모델은 문제 영역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심리치료, 약물치료, 지지집단, 입원치료 등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둔다.ㄷ. 유지 : 장기치료나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 내지는 보호의 목적에 맞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활을 포함한 후속적 조치를 포함한다.* 노혁(2002) - 청소년 복지의 접근방법에 있어 ①예방적 접근 ②치료적 접근 ③개발적 접근을 지적. 청소년 복지에서 개발적 접근은 청소년의 인력자원 개발, 시민의식 정립, 그리고 문화지원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5. 서비스 분류① 장소에 따른 분류ㄱ. 가정 내 서비스 - 부모의 능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모교육과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가족보존 프로그램,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서비스 등 가족 내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되 청소년을 가족에서 분리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ㄴ. 가정 외 서비스 - 청소년이 자의든 타의든 가족을 떠나 시설이나 다른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양육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 외 서비스는 막대한 보호 및 부가적인 서비스 비용과 가족에 대한 사회 및 국가의 강제적 책임성 여부, 그리고 서비스의 모호한 효과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가정 위탁보호사업과 시설 보호 사업 등이 여기에 속한의 활용여부결정하도록 돕는 것이다.ㄴ. 사회조사 : 클라이언트 자신의 구술적 표현, 사회적 망, 구성원들로부터의 정보, 환경에 대한 직접적 관찰, 과거 서비스제공자의 의견, 기관의 기록부, 검사도구의 결 과로부터 정보를 얻고 또 그것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도를 돕히는 것이다.ㄷ. 사회진단 : 인테이크나 조사단계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 을 내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다.(역동적, 임상적, 원인론적 진단)ㄹ. 사회치료 : 사회진단의 계획에 따라 원조하는 행위* 직접치료 : 클라이언트의 내면적인 변화에 초점을 두어 해결하는 방법* 간접치료 : 클라이언트의 환경조건을 개선하거나 정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2. 집단사회사업① 집단사회사업의 의미와 정의집단사회사업은 사회사업실천의 한 방법으로 차별을 반대하고 상이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인과의 협동을 중요한 가치로 수용하고 실천하게하며 창조적 협동의 테두리 속에서 개인적 독자성을 향상 시키는 것 이다. 또 참여의 자유를 기본적 가치로 실현시키고자하며 집단에서의 개인의 개별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사업이라 할 수 있다.결국 다시 집단사회사업를 정의한다면 ‘집단사회사업이란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 능력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집단의 역동성과 프로그램을 통한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의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② 집단사회사업의 특징 : 집단역학의 이용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집단의 역동성은 그 집단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목적, 정서적 유대, 지위와 역할, 하위집단의 출현과 양태, 가치와 규범, 참여유형, 분위기, 응집력, 지도력, 집단내 갈등 등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또한 이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집단사회사업은 이러한 집단의 역동성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단역학에 대한 이론을 통합체계화하여 집단행동을 이해, 예측하며, 이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집단역학의 이용은 효 문제와 대책을 논할 때 그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의미를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권리선언(1975)에서 보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관계없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본인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장애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장애수준에 따른 문제를 장애인의 욕구관점에서 파악하고 문제해결은 욕구에 따라 대응하여 접근해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바탕이 되는 이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③ 장애 청소년을 위한 복지 서비스ㄱ. 시설보호 서비스장애의 상태가 중증으로 인하여 자립이 곤란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또는 요양과 훈련을 위하여 시설에 수용하게 된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시설의 종류는 재활시설, 요양시설,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등이 있다.ㄴ. 소득지원 서비스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시책은 장애인의 장애정도(등급), 발생시기, 장애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장애인의 소득과 관련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 체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ㄷ. 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재가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는 재가봉사 서비스이다. 이것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 간병, 장애진단 등 의료재활과 직업·교육 재활을 위한 교육·상담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도와 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④ 장애청소년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장애청소년을 위한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통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회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환경의 개선과 장애인 자신의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에 뒷받침이 될 여성인구의 약 절반가량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취업을 원하는 여성청소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녀고용의 불평등, 임금차별,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 취업구조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ㄱ. 여성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요구에 맞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여성청소년을 위한 취업보도 서비스가 재편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업안내 요원을 전문화해야 하며, 취업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교환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설직업 안내소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ㄴ. 여성청소년의 취업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남녀평등에 대한 노력의무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고,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ㄷ. 남녀의 차별적 급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조정하고 승진과 배치 등에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하고, 직업훈련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ㄹ. 여성청소년을 위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복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근로여성의 과중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유급 생리휴가를 실제적으로 인정해주고, 여성들만을 위한 휴식공간과 탁아시설을 마련하며, 근로여성청소년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체 부설 교육제도의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ㅁ. 근로청소년회관과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및 시범탁아소를 더 많이 건립하여 근로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많은 근로여성청소년을 입주시켜 주거환경의 개선과 실질 소득의 증대에 기여토록 한다.③ 미혼모의 문제와 대책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 한다.

사회과학| 2007.11.16| 33페이지| 2,000원| 조회(630)

청소년, 서비스, 복지, 개념, 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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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 - 평창군 평가B괜찮아요

☞ 목 차1. 평창군 소개- 연혁- 지리적 요건- 일반현황 ( 면적, 인구, 관광지, 문화재 등 )- 산업2. S.W.O.T- S ( 강점 )- W ( 약점 )- O ( 기회 )- T ( 위험 )- 종합 ( 개발 잠재력 장·단점 )3. HAPPY 700 평창 브랜드화- 컨셉- 개발과 활용- 결과4. 평창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문제점- 발전방향 평창군 행정혁신 비전과 전략관련기사 - 강원일보 ( 평창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착수 ) 2007. 2. 21 일자Ⅰ. 평창군 소개< 평창군의 행정구역 >평창은 강원도에 있는 행정구역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원도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다. 남한은 전형적인 동고서저형으로서 동쪽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은 지대가 높다. 지대가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가 임야에 비해 매우 적다. 평창의 경우 농경지는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면적은 전국의 시/도 행정 구역 중에서 3번째로 넓은 지역이다. 즉, 평창의 대부분의 땅은 험준한 산악지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 > 평창군의 연혁평창군은 본래 고구려의 욱오현(郁烏縣:일명 于烏縣)으로 신라 경순왕(敬順王:재위 927～935) 때에 백오현(白烏縣)이라 개칭하여 내성군(奈城郡:영월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시대에 평창으로 개칭하여 원주(原州)의 속현으로 하였다가 1299년(충렬왕 25)에 현령(縣令)을 두었고, 우왕(禑王) 때에는 총애하는 내신 이신(李信)의 고향이라고 하여 지군사(知郡事)로 승격하였으나 뒤에 다시 현령으로 하였다. 조선시대인 1392년(태조 1)에 목조(穆祖) 효비(孝妃)의 고향이라고 하여 군(郡)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5월 충주부(忠州府) 평창군으로 되었다가 1896년 13도제(道制) 실시로 강원으로 편입되었다. 1906년 강릉으로부터 대화면?봉평면?진부면 등 3면이 편입되고 동시에 신동면(新東面)이 정선군으로 이관되었으며, 1914년 3월 군내면(郡內面)?남면?북면 등 3면을 병합하여 있는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기후 (연평균)? 강수량 - 1,082mm? 기온 - 10.3℃, 1월 평균기온 : -6.3℃, 8월 평균기온 : 24.5℃▶총면적 : 1,463,65km2 (강원도 면적의 8.6%)< 3 > 평창의 일반 현황① 면적 - 군의 총 면적은 1,463,65km2로 강원도 총면적 16897km2에 해당되며, 전국 시?군 중 3번째로 면적이 넓다. 임야 84%(1229,56), 농경지10%(152,45), 기타6%(81,45)② 인구 - 총 46,531명 남 : 여= 23,611 : 22,902 (2003년 기준)③ 행정구역 - 1읍, 7면, 1출장소, 188행정리, 737반의 행정구역으로 구성.④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주요관광지 - 총 19개의 산과 10개의 계곡, 2개의 약수, 5개의 농원 및 공원, 6개의 수련원&휴양지&캠프장과 8개의 레포츠시설, 19개의 유적지등이 있다.(계곡, 폭포/사찰, 폐사지/기념관,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공원, 정원, 연못/정자, 누각, 전통가옥/온천, 해수탕, 사우나, 약수/ 고택, 생가, 탄생지, 유배지/식물원, 수목원/목장, 농장/체험학습장, 수련원/촬영지, 촬영소 )▶문화재 - 4개의 국보와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지방유형문화재 5개, 지방무형문화재 2개, 지방기념물 3개, 문화재자료4개가 있다.⑤ 계절별 축제 및 행사▶봄 - 정월대보름축제, 용평 산나물캐기 축제▶여름 - 평창산꽃약풀축제, 평창강민속축제, 대관령음악축제▶가을 - 효석문화제, 평창메밀꽃축제, 강원감자큰잔치, 노성제및군민의날, 오대산불교문화축전▶겨울 - 대관령눈꽃축제< 4 > 평창군의 산업① 농업평창군은 임야가 인제군, 홍천군 다음으로 넓다. 상대적으로 경지는 좁아서 밭농사가 중심이다. 1999년 현재 총경지면적 1만 704ha 가운데 논 1,039ha, 밭 9,665ha이다. 밭 면적이 늘어난 이유는 임야가 넓은 것도 있지만 화전 정리사업이 완료권선문(重創勸善文:보물 140) 등이 있다. 이밖에 오대산 사고지(史庫址:사적 47), 월정사 적멸보궁(寂滅寶宮:지방평유형문화재 28), 탑동의 삼층석탑(지방유형문화재 29), 상원사 목조보살좌상(지방유형문화재 52) 등 다수가 있다. 이밖에 오대산국립공원을 비롯한 용평스키장?소금강계곡?방아다리 약수, 이효석 생가 등의 관광지가 있다. 해발고도 600m 이상의 고지대가 많아 고산작물을 시험하는 각종 기관이 설치되어 있다.Ⅱ . S W O T 분석(1) 강점(S)평창의 자원 및 경쟁력평창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요소라든가 관광요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반면에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계곡, 이 계곡물을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레포츠(래프팅), 역시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겨울 스키 등이 평창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마디로 평창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자연’이라고 볼 수 있다.-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19개의 산, 계곡 등의 산악자원과 풍부한 레포츠 이용시설과 다양한 유적지들로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다 .- 인간의 생체리듬에 가장 적합한 해발고도가 700m에 평창이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가 평균 700m인 곳은 강원도 평창과 태백시가 대표적인데 이 두 곳은 여름피서지로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이런 이유로 동해바다로 피서 갔던 사람들이 밤에 평창의 대관령으로 다시 올라와서 야영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 소위 말하는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으로 관광휴양지로서 매력이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전략으로서 세계적인 관광산업도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들의 지지가 한몫을 한다. - 레저문화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용평리조트'와 '피닉스파크'가 평창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스키인파로 북적이고 있는 곳이다.- 또한 앞으로 개발이 확정된 레져휴외 유출 현상과 전문 인력의 한계로 지역벤처기업의 경쟁력 취약하다.- 물적 기반과 교육기반의 부족하다.- 높은 해발고도에 위치한 평창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아직 접근성이 어렵다.- 수도권과의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미비하다.- 관광객을 제약하는 법적요소와 도민들의 부족한 관광지식을 들 수 있다.- 여름 비수기의 문제점과 지역적 특색의 마케팅이 부족하며, 지방정부의 부족한 지원과 경제적요소도 부족하다- 미래유망산업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평창의 산업구조는 농수축산업과 관광서비스산업의 외부 경제여건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구성되어 경제정책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3) 기회(O)- 글로벌(Global)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차 감소되고 노동, 상품, 자본의 이 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시에는 한국의 국가적 인지도를 제고시키며, 평창의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관광산업 도시(동계올림픽 개최후보지)의 추진에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의 당초 계획안은 총 2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평창군 대화면, 용평면 일대에 현장 시설과 주거 시설을 분리해 150만 평 규모의 연구 단지를 건설 할 것이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190만평 부지의 피스밸리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06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세계선수권 스키대회 등이 평창 용평스키장에서 개최된다.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가 모두 용평스키장에서 개최된다.- 노령화 인구의 증가에 따라 건강 및 안전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서 청정휴양지역인 평창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수요의 증대에 따라 관광휴양지인 평창은 자연 체험 관광, 테마관광, 이색추천관광 및 다양한 축제 등 발전가능성이 높다.- 평창은 참여정부의 동계올림픽 유치지원확산정책 추진 기회를 활용하여 선택적 집중 투자를 통하여 특화된 분야의 전 세계적인 휴양형 연구개발거점으로 발전 할 수 있다.(4) 위때묻지 않은 곳 등으로의 포지셔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평창은 다른 여러가지 중에서도 ‘휴식’이라는 방향성을 대표 선수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단순한 휴식이라는 관점을 넘어 ‘온 국민의 쉼터(휴식공간)’이라는 자신의 컨셉(아이덴티티)을 설정한 이후 이 컨셉을 중심으로 지역 마케팅을 펼치기로 한 것이다.② 평창의 브랜드 개발 및 활용평창은 1998년 국내 최초의 지역 브랜드인 ‘Happy 700’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었다. 평창 지역 마케팅에 브랜드가 도입되었다는 것이 놀랍다. 국내외 사례 중에서 지역 마케팅에 브랜드를 도입한 경우를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이 ‘Happy 700’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행복한 700? 말이 되지 않는다. Happy 700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Happy는 Health, Amusement, Peace, Party, Young 이라는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일종의 조어이다. ‘행복하고 즐겁고 평화로우며 다양한 모임이 있는 젊은 지역’이라는 의미이다.여기에 700이라는 숫자가 붙었다. 그렇다면 이 700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700 미터라는 고도가 바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고도라는 뜻이다. 그럼 평창을 왜 Happy 700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평창 지역의 대부분이 고도가 700 미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왜 Happy 700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을까?첫째, 700 미터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고도라는 것이다.둘째, 700 미터 고도에서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어 적은 시간의 수면(5-6시간 정도)으로도 충분한 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셋째, 700 미터 고도가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공간으로 동식물 생육의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넷째, 700 미터 고도는 산성비가 없고 맑은 이슬과 신선한 공기로 인해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다섯째, 700 미터 고도는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좋다는 것이이다.

사회과학| 2007.10.29| 12페이지| 2,000원| 조회(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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