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레포트

목차

■ 책임능력 일반이론 ■

I. 서론
II. 책임능력의 본질
1. 유책행위능력 내지 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
2. 형벌적응능력으로 보는 견해
3. 유책행위인 동시에 수형능력이라는 견해
III. 책임능력판단의 기준
1. 생물학적 방법(biologische Methode)
2. 심리학적 방법 (psychologische Methode)
3. 혼합적 방법 (die gemischte biologisch-psychologische Methode)
IV. 책임능력흠결자
1. 형사미성년자 (Strafunmündigkeit)
2. 심신장애자
IV. 결 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I. 서 론
II. 원자행위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1. 연혁
2. 외국의 입법례
III. 법적 근거 (가벌성의 근거)
1. 구성요건 모델설
2. 예외모델 (책임모델)
3. 반무의식상태설


IV.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1.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견해
2.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
3.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견해
4. 검 토
V.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
VI. 관련 문제
1. 실행의 착수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착오문제
3. 특가법상 도주운전죄 (일명 뺑소니 사고의 경우)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책임능력(Schuldfähigkeit)이란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행위자의 능력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심신장애자), 제11조(농아자)에 걸쳐 책임능력흠결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책임능력의 의미와 심신장애의 의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서 그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있다. 이에 책임능력의 본질과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및 책임능력흠결자의 종류에 대해 논하기로 하겠다.

II. 책임능력의 본질

1. 유책행위능력 내지 범죄능력으로 보는 견해

책임능력의 본질에 관하여 고전학파는 도의적 책임론의 입장에서 책임능력을 행위의 시비를 변별하고 그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능력으로서의 형법적 행위능력(strafrechtliche Handlungsfähigkeit), 즉 유책행위능력 내지 범죄능력으로 본다. 도의적 책임론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합리적 타산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한 행위자에 대한 응보로서의 형벌을 생각하고, 책임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그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애초에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책임능력이 행위시에 있어야만 불법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견해가 타당하다.

2. 형벌적응능력으로 보는 견해

근대학파는 사회적 책임론 입장에서 책임능력을 형벌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형벌적응가능성(Strafempfänglichkeit) 내지 형벌적응능력, 수형능력으로 본다. 이 견해는 책임무능력자의 경우엔 형벌을 과하더라도 범죄예방이나 사회복귀가 달성될 수 없으므로 그들의 행위는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이는 형벌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책임 무능력자에게는 형벌이 아닌 다른 법적 효과가 인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견해는 책임능력 유무를 범죄의 성립요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책임능력을 범죄의 처벌조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책임능력은 형벌을 과할 때 존재하면 된다고 보므로 행위시에 책임무능력상태에 있던 자(명정자)의 책임능력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참고자료

· 이형국 형법총론 제3판 2003년 법문사
· 박상기 형법총론 2004년판 박영사
·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2002년 박영사
· 신동운 형법총론 2001년판 법문사
·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제9판 2002년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2002년판 법문사
· 배종대 형법총론 제6판 2001년 흥문사
· 박상기 형사연습 2판 박영사
· 이형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하여’ 고시계 1990년 7월호
· 이형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고시계 1980년 11월호
· 김일수 ‘형법상 책임능력’ 고시계 1986년 11월호
· 정영일 ‘책임능력’ 고시계 1993년 11월호
· 한상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귀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전지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한림법학 FORUM 제3권 1993년 별쇄본
· 김성돈 ‘범죄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저스티스 통권 7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