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 검토

소개

합작투자계약관련법규의 검토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외국인투자촉진법
1) 투자의 주체
2)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3) 출자목적물
4) 투자비율의 제한
5)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치제도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합작투자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발생하는 문제점
2)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등의유형및기준
3. 합작투자와 상법
1) 계약법과 상법
2) 개정상법과 합작투자

본문내용

2. 합작투자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합작투자는 새로운 생산조직의 형성,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의 개발,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부가적 생산능력을 창출해낸다. 따라서 합작투자는 생산력의 확장을 가져오는 경영의 통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제한의 위험을 야기하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이하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합작투자로 인해 공정거래법상 발생하는 문제점

① 합작투자의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담합에 의한 경쟁제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합작투자회사를 모기업을 위한 배타적 시장공급자로 하거나 카르텔의 목적으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경쟁제한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합작투자 당사자는 타방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작투자에 대한 협력을 무기로 하여 일반 카르텔보다 더 큰 제재수단을 보유하게 된다.

② 모기업간의, 혹은 모기업과 합작투자회사간의 잠재적 경쟁을 줄임으로써 경젱제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모기업간의 경쟁은 출하량조절이나 합작투자를 통한 이해관계의 상호의존이라는 수단으로 그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며 모기업과 합작투자회사간의 잠재적 경쟁관계는 서로 타방의 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줄여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예컨대 모기업에 합작투자회사의 시장에 진출하여 이득을 얻는다 하여도 합작투자로부터 생기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므로, 그 시장진출에 큰 의욕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한편 합작투자회사는 모기업에 비해 보다 민활하게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규모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참여를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