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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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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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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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서론
Ⅰ. 의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형법 제22조 제1항)

Ⅱ. 정당화의 근거
고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되는 긴급피난행위는 합법하다는 이익교량의 원칙과 정당것으로 인정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위법하지 않다는 목적설이 그 이론적 근거가 된다.

Ⅲ. 본질
1. 일원설
(1) 책임조각설
긴급피난은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 때문에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2) 위법성 조각설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인정된 때에 피난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2. 이분설
(1)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의 책임조각설
사물에 대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긴급피난은 책임조각 사유라는 견해이다.
(2) 법익동가치의 책임조각설
이익형량을 하여 우월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행위는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이고, 양 법익이 동가치이면 책임조각적 긴급피난이라는 견해이다.
3. 결론
위법성조각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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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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