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소개

형법총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인과관계의 기본개념
1. 인과관계의 연혁
2. 인과관계의 본질

Ⅲ. 인과관계에 관한 제 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원인관계설
4. 기타의 학설
(1) 중요설
(2) 목적설
(3) 인과관계부정론

Ⅳ 객관적 귀속이론
1. 객관적 귀속이론의 의의
2. 인과관계론과의 관계
3. 객관적 귀속의 여러가지 척도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지배적인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범죄가 귀속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도 행위와 결과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결과가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것이라는 일정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본래 인과관계 이론은 일정한 원인이 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일정한 사태도 없었으리 라는 가정을 시작으로 이론이 성립되는 것이나, 형법상 다루는 인과관계의 문제는 법률적 가치판단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으로, 비록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으나 비법률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는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법상 법률적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인과관계의 문제가 논의 되어왔다. 즉, 형법상의 인과관계의 문제는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그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행위와 결과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로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조건관계와 귀책관계를 모두 인과관계론의 범주에서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건관계만을 인과관계의 문제로 파악하고 귀책관계는 그것과 구별되는 객관적 귀속성의 문제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객관적 귀속론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객관적 귀속론은 행위와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성 판단을 위한 전초에 불과한 것이고, 형법적 귀책을 위하여는 인과관계와는 별도로 객관적 귀속가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범에 있어서 인과관게는 결과귀속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지만 그 유일한 전제는 아니다. 즉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가능성의 불가결한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인과관계만으로 형사책임이 귀속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강동규(1986). 형법상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대학원
· 김용세(1993). 형법상 인과관계의 본질 및 조건관계의 확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도중진(2000). 형법상 인과관계론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 심재우(1977). 형법상의 인과관계, 월간고시
· 윤석형(1969). 형법상 인과관계론
· 이재상(2003). 형법총론, 박영사
· 이형국, 객관적 귀속의 이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 법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