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범

소개

형법- 공범과 신분범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 공범의 종속성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2) 신분의 종류
1) 구성적 신분
2)가감적 신분
3) 소극적 신분

Ⅱ. 본문과 단서의 관계
1. 학설의 검토
(1) 진정신분범․부진정신분범 구별설
(2) 부진정신분범성립 ․과형분리설
(3) 위법신분․ 책임신분구별설
(4) 단서기준설
2. 판례의 입장

Ⅲ.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1. 적용범위
(1) 공동정범
(2) 간접정범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Ⅳ.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1. 공범의 성립과 과형
2.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Ⅴ. 관련문제
1.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2) 책임조각신분 또는 형벌조각신분과 공범
(3) 형벌 조각적 신분과 공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형법 제33조는 공범과 신분이라는 제목 하에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비신분자가 단독으로 신분범을 범할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분자에 가공하여서는 신분범을 범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처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공범과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범`,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 `가공`,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다음에서는 제33조를 통해 나타나는 입법취지 내지 경위 에 따른 적용상 문제점을 감안하여 종래의 해석론을 검토한 후 현행 형법 제33조에 있어서 본문과 단서의 관계와 그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1. 공범의 종속성
공범은 정범의 구성요건실현에 가담하여 정범의 불법을 야기 또는 추진하였다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범은 종속성을 의미하고 그 책임에 대한 종속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법은 공법의 종속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종속의 정도는 제한적 종속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이재상 형법총론 502면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형법 제33조의 신분이란 국내의종래 통설에 의하면 `남녀의 성벌,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의 자격 뿐만 아니라 널리 인정한 범죄행위에 관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내지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 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죄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내지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일수, 한국형법, 박영사, 1997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2001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1
· 이형국, 형법총론, 법문사, 1997
·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0
· 학위논문
· 최선호,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경희대박사학위논문, 1985
· 이인영, 공범과 신분에 관한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1
· 우승아, 공범과 신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