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지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소개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의 지위와 개선방안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피해자의 개념

Ⅲ 현행 형사법상 피해자의 지위와 한계

1.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 피해자의 고소권과 고소취소권
①일반적 고소권
②친고죄
㈁압수장물에 관한 권리

2. 공판절차상 범죄피해자
㈀증인으로서의 피해자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 배상명령절차에서의 피해자

Ⅳ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강화방안

1. 피해자의 인격권의 보호
㈀ 증언거부권의 확대
㈁ 증인신문의 제한

2. 공개주의의 제한
㈀심리의 비공개
㈁피해자와 피고인의 격리

3. 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4.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범죄가 있으면 항상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전반까지 형사법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는 오랫동안 어둠 속의 존재였다. 미야자와고이치, [피해자학 입문], 1999년, 21쪽
그것은 소추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독점으로부터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안에 피해자를 위한 배려는 소원 시 되었기 때문이다.
즉 현행 형사법 이론 및 법 해석 태도는 피해자 보호 등의 자유주의의 기본적 요구보다는 범죄자 보호라는 부수적 요구에 집중되어 온 것이 현실이나, 더 이상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방관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현행 우리나라 헌법 이념의 핵심인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에 모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범죄행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와 인관의 침해를 전제로 발생하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의 보호 등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 행사가 역시 가해자의 인권침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형사법이론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며, 이러한 형사법 이론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재 부활시키고 복지국가 이념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피해자학-대검찰청 ([2003])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개념에 대한 여러 학설을 검토해 보고 이를 토대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인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Ⅱ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 내지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이해되지만, 학문 상 쓰이는 피해자란 의미는 관점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지기도 한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개념정의 내지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고, `범죄피해자`, `형사피해자` 또는 `피해자`라는 용어가 헌법(제27조, 제30조), 형사소송법(제223조, 제294조의 2), 형법(제 24조, 제51조, 제31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범죄피해자구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에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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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상/이호중, {형사절차상의 피해자보호방안},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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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법무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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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환. {신범죄학} 백산출판사, 2006.
· 논문
· 박정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대구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박사), 2005.
· 박정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4.
· 김창군, [비범죄화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준연,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방안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 김영미,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충남대학교 학사논문 1992.
· 학술지
· 대검찰청.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구]피해자학,2003.
· 박광섭.[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제11호,}(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