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한국의 민주주의와 연합정치

소개

한국의 연합정치 방향과 외국의 연합정치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문헌연구
제1절 이론적 배경
1. 연합정치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연합정치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폴란드
4) 덴마크
Ⅲ 한국의 연합정치
제1절 한국의 민주주의
1. 한국의 민주주의
제2절 한국의 연합정치
1. 한국 연합정치의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올해 대선에서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범여권의 연합정치일 것이다. 갈수록 하락해가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함께 여당의 지지율도 떨어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권교체를 야당의 의욕을 누르고자 연정을 대안으로 삼으려는 범여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대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 합당 및 후보 단일화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여권 3각의 후보단일화 논의와 함께 더 나아가 연합정치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펴고 있다.

연정의 사례로는 1997년 대선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대선후보를 김대중 총재로 단일화하기로 하는 대신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를 맡기로 밀약하여 유명해진 `DJP연합`이 있다. 그러나 2차례 연정이 깨어지고 합치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임동원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서게 된다. 즉 연정이 해산되었다. 연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1990년, 민자당 노태우 대표와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의 3당 합당이 있습니다. 이때에 매우 큰 사회적 비난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연정의 논의는 우리보다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독일과 같은 경우 우파인 기민당과 중도노선의 사민당이 대연정으로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서 코소보에서도 독립 선거참관단 민주행동연합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거의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35%의 득표율을 기록, 22%에 그친 집권 여당 코소보민주동맹(LDK)에 크게 앞섰다.

참고자료

· 편집부, “뉴스의 현장-오스트리아 극우연정 출범”, 통일한국 2000년 3월호(통권제195호)
· 마인섭, “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나?”,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2
· 현재호, 민주화 이후 정당 간 연합에 관한 연구 -DJP연합을 중심으로The Studyof Party coalition after democratization : Focus on the DJP coalition, 아세아연구 통권 115호
· 이재준 ,“코소보 총선, 타치 민주당 승리..연정 불가피”, 뉴시스, 2007-11-18
· 이재준, 서유정, “덴마크 총선, 집권 중도우파 연정 승리”, 뉴시스, 2007-11-14
· 매일경제, “폴란드 중도우파 연정 구성 합의”, 매일경제, 2007-10-31
· 이경호, “현대독일정치사에서 (대)연정의 정치적 역할과 의미-1996 대연정과 2005대연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2호
· 쿠쿠쿠(cucucu43), “새 수상 구센바우어, 오스트리아 연정합의”, 네이버 카페 Wien, Austria
· 한경환, 법인세 인하, 유로화 도입 추진 공약 폴란드 총선 야당 승리, 중앙일보, 2007-10-23
· 송병승, 덴마크 총선 우파 연정 승리 의미와 전망, 연합뉴스, 200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