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소개

영국법에서의 능력외 이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 논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1) 초기 해석의 완화
(2) 해석방법의 변천과 판례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2. 제정법을 통한 변화
(1) 코헨 위원회의 권고
(2) 젠킨스 위원회의 권고
(3) 1972년의 유럽공동체법
(4) 1985년의 회사개정법
(5) 1989년 회사법 개정

본문내용

1. 능력외이론의 해석상 변천과 판례입장

(1) 초기 해석의 완화

능력외 이론에서 초기에는 목적조항의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행위만을 능력내라고 보았다. 이런 해석은 주주가 투자당시 예상이 불가능하였던 일들로부터 자신의 출자액들이 감소되는 것들을 막아주었고, 채권자들은 회사가 예상불가능한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거래의 관행이 요구되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 이론이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다.
따라서 1880년경 Att. Gen. v. Great Eastern Rly. Co.사건에서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회사는 기존의 두 개 철도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고 철도들을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기관차등을 같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철도회사에게 대여하는 것이 근거법률의 권한범위내인가 여부의 문제였다.”
이에 법원은 “문제의 행위는 회사가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 외에 회사의 명시적 목적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묵시적 권한의 원칙(Doctrine of impiled powers)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능력외이론 적용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정관변경을 불허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계는 다른 회피수단을 찾기 시작하였고, 1890년의 회사법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일정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얻어 목적사항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였고, 1929년의 회사법에서는 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더욱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관변경은 실제상 그 방법이 용이한 것이 아니라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할 때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회사의 목적으로 열거하고 더욱이 ‘기타 모든 적법한 거래’라고 하는 일반조항까지 삽입시켜서 ultra vires의 효과를 회피하는 관행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