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습지보전법

소개

환경법 중 습지보전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1.습지보전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2.람사(Ramsar)협약
1)람사협약의 의의
2)람사협약의 목적
3)람사협약의 현황
4)람사습지의 선정기준
5)우리나라와 람사협약
3. 용어의 정의
1)습지
2)내륙습지
3)연안습지
4)습지의 훼손
Ⅱ.습지의 지정 · 보전 · 관리
1.습지 지역의 지정
1)습지보호지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
2)습지개선지역
2.습지의 보전에 관한 책무
3.인공습지의 조성·관리의 권장
4.습지의 관리
1)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1).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해제 사유(습지보전법시행령 제6조)
Ⅲ.습지보전기본계획
1.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2.기본계획의 내용
3.현재의 기본계획
Ⅳ.행위제한 5p~6p 1.제한
2.예외
3.중지명령등
4.포상금
Ⅴ.다른법과의 관계
Ⅵ.손실보상
Ⅶ.벌칙
Ⅷ.습지보전법의 문제점
Ⅸ.관련사례

본문내용

습지보전법
Ⅰ서론
1.습지보전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90년대 중반까지 습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토의 확장과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확보 를 명분으로 갯벌에 대한 대규모 간척 및 매립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면서 습지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수단도 착실하게 확립되는 여건에 따라서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습지관리의 전략 수립 및 이행과 지속 가능한
관리를 통한 장기적인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다.
2.람사협약
(1)람사협약의 의의
-람사협약은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으로서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 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하 협약’이며 통상적으로 ‘람사협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2)람사협약의 목적
-생태∙사회∙경제∙문화적으로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 함 으로서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이 람사협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람사협약의 현황
-1971년 이란의 해안도시 람사(ramsar)에서 협약이 채택되고 1975년 발효된 이후로 2007년 현재까지 154개국이 람사협약에 가입 하였으며 약 1,650개 습지가 람사습지 (ramsar list)로 등록외어 있다. 람사협약 당사국은 최소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여
람사습지로 등록해야 하며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 고 이행하여야 한다.
(4)람사습지의 선정기준
-생물∙지리학적 특이한 특성을 가졌거나, 특히 물새서식지 또는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