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불능미수, 책임미수론, 석사과정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 수업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不能犯의 意義
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

Ⅱ. 不能未遂의 成立要件

1. 結果發生의 不可能性
2. 危險性

Ⅲ. 不能未遂의 處罰

1. 不能未遂와 幻覺犯
2. 不能未遂와 迷信犯

Ⅳ. 關聯問題

본문내용

Ⅰ. 序 論
1. 不能未遂의 意義
불능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危險性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되어 있다(형법 제27조).
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
형법 제27조는 標題를 ‘不能犯’이라 붙이고 있으므로 용어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일종으로서 可罰的인 경우에는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고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不可罰인 경우에는 ‘불능범’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용어상 구별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異說로는 불능미수와 불능범이란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견해가 있으며, 그밖에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별개의 용어를 주장하면서 불능범과 구별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흠결미수, 특별한 미수, 준불능범 등과 같은 용어이다.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범죄의 미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범죄 자체를 지칭하는 불능범과 동일한 뜻을 가진 용어로 볼 수 없다.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범죄인 불능범의 실행의사를 가지고 실행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를 지칭하며 행위자에 의한 사실상 실행의 개시와 종료에 의하여 표출된 위험성으로 인하여 가벌성을 띠는 미수를 말한다. 반면에 불능범은 미수로서 야기된 위험성을 지니지 않는 순전히 실행의 개시 이전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 범죄 자체를 의미한다. 즉, 불능범은 사실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벌할 수 없는 행위임에 반하여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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