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안정정책

소개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의 특성과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제도와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예요~

목차

Ⅰ. 서설

Ⅱ. 농산물 가격의 특성
① 비탄력성
② 불안정성
③ 계절성
④ 지역성

Ⅲ. 농산물 가격정책의 필요성과 목표

Ⅳ.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① 관리가격제도
② 정부수매(=매입)제
③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
④ (수매)비축제, 최저가격보증제도와 가격안정대방식
⑤ 약정수매제도
⑥ 자조금제도(=안정기금제도)
⑦ 담보융자제
⑧ 계약생산(=계약재배) 및 가격예시제
⑨ 공급조절정책

Ⅴ. 농산물 가격정책의 전개과정
① 식량부족하의 저농산물가격정책(1960년대 말까지)
② 증산을 위한 가격정책의 강화(1960년대 말 - 1970년대 말)
③ 개방농정과 가격정책의 전환(1970년대 말 - 1980년대 말)
④ 개방체제하의 가격정책(1980년대 말 이후)

Ⅵ. 농산물 가격정책의 과제
①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관점의 확립
② 적절한 국경보호정책의 필요
③ 가격지지와 가격안정을 위한 직․간접의 정책수단 강화
④ 정책가격의 수준 문제

본문내용

Ⅱ. 농산물 가격의 특성
① 비탄력성
농산물의 공급과 수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격의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공급과 수요의 비탄력성이라고 한다.
- 농산물 공급의 가격 비탄력성 : 농산물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다른 상품의 가격탄력성보다 작다. 즉 농산물의 공급이 가격의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른 상품의 공급이 그 상품가격의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농산물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첫째 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이 농지, 농가의 노동력 등과 같이 변화시키기 어려운 생산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비록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농지와 자가노동을 줄일 수 없으므로 생산을 축소할 수 없으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농지와 자가노동의 제약 때문에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다. 둘째 이유는 농업생산에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수확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생산계획이 수립되어 생산이 시작된 다음에는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생산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 셋째 이유는 농업생산은 강우량, 기온, 일조시수와 같은 자연조건과 병충해 등의 예기치 못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변화에 반응하여 생산량을 조정하려고 하여도 의도와는 달리 예기치 못한 생산량의 감소나 증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넷째는 농업인이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농사를 짓는 경우이다.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소농경영이 지배적인 경우에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때 생산자는 오히려 증산을 함으로써 판매량을 늘려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상쇄하려 한다. 이러한 생산자의 행위를 ‘궁박판매’라 하는데 이것은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때 농산물의 공급을 오히려 증가시킴으로써 공급을 가격변화에 대하여 비탄력적으로 만든다.

참고자료

· ◦ 농산물가격론-이론과 정책-, 김호탁, 博英社, 2003
· ◦ 한국의 농업정책, 김병택, 한울, 2002